북경청년보(2022.3.4.)

▶ 지난 3월 3일, 여러 부처 합동으로 사교육 관리 사업의 진척 상황을 발표하였음. 교육부 사교육관리감독국 관계자는 “교육부가 ‘초중등학생 대상 전국 단위 경진대회 운영 방안'을 개정해 경진대회와 사교육 기관 간 이해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최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부 경진대회에서 수수료 위법 징수, 시상 과정의 공정성, 명단 외 대회의 위법 개최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초중등학생 사교육비 부담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쌍감(숙제 및 사교육 부담 이중감면)'정책의 취지에 따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2018년 발표한 ‘전국 초중고학생 전국 경진대회 관리방안’을 수정한다고 밝혔음. 수정 작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에 원칙을 두고, 대회 평가방식을 조정하고, 대회 요구 사항을 개선하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음. 특히 대회가 갖는 교육적인 기능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를 통해 좀 더 규범화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회와 사교육 기관의 이해관계 사슬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사교육관리감독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12만 4,000개의 오프라인 사교육 기관이 9,728개로 줄어들어 감원율이 92.14%에 이른다고 하였음. 기존의 263개 온라인 사교육 기관은 34개로 감소하여 감원율이 87.07%라고 전하였음. 사전 충전 방식 학원비에 대한 감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감독 금액은 130억 위안(한화 약 2조 4,840억 원)에 달한다고 하였음. 모든 성에서 이미 정부 주도 가격표준을 발표했으며 평균 비용은 표준 도입 전과 비교하여 40% 이상 떨어졌다고 하였음. 25개 사교육 상장기업에 대해 모두 정리를 마쳤고, 이들 기관은 더이상 의무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유형 사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담당자에 따르면 전국 온 오프라인 교과유형 사교육비는 정부 주도 가격표준 발표 이전 대비 평균 40% 이상 떨어졌다고 하였음. 경제 발전 수준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 36개 대중소 도시의 오프라인 사교육비는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교과유형 사교육의 공익적 특성을 견지하고 학생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사교육 기준요금을 현지 경제발전 수준, 학생 가정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각 지방 정부에 대해 변동폭 상승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락률은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