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사례

미국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은 다양한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온라인 포털과 교육부 장관의 순방을 통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전미주(全美州)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ECS)’와 같은 교육 기구의 주최로 국가 토론회가 열리면서 의견이 수렴되기도 한다.

1. 미국의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현황

미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수렴은 주로 웹 포털을 통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순방을 통한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먼저 웹 포털을 통한 의견수렴은 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의 투명성 강화와 대중의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열린 정부 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제적으로는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여 정부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는 ‘열린 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을 주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Open Government Partnership, n.d.).

교육분야 의견수렴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계획은 교육 데이터 공개를 통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웹 포털을 이용한 협력 강화, ‘열린 정부 위원회(Open Government Steering Committee)’운영 등을 통한 관련 구성원의 참여 증진 등이다(https://www.ed.gov/open/plan). 이와 같은 계획들의 공통점은 정부 정책의 개선을 위한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가령, 미 연방 교육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관련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학부모, 교사, 관련 연구자 등이 이를 활용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열린혁신포털(Open Innovation Portal)’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 등 다양한 교육 이해관계자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https://www.ed.gov/open/plan). 더불어 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포털인 ‘regulations.gov’에서 교육분야를 지정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초중등교육국(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ESE)’ 웹사이트 등에서 직접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그림 1] 참조).

 2.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 사례

1) 국가교육기술계획((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NETP)

온라인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집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 ‘국가교육기술계획(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이하 NETP)’ 수립 단계에서 이루어진 의견수렴이다. 당시 ‘교육기술국(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 이하 OTE)’은 NETP의 초안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대중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NETP의 주요 내용은 정보·의사소통 기술을 통한 미국 교육의 혁신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안 덩컨(Arne Duncan) 교육부 장관은 직접 온라인 영상에 출현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을 말해 달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계획 수립 이후에도 [그림 2]와 같이 OTE는 계속해서 교육 관련 기술사용 경험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자격에 상관없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교육 현장에서 공유한 글을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고, NETP 또는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교육부 장관의 교육 현장 방문

또 다른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여러 지역의 교육 현장을 순방하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일례로 오바마 정부 취임 직후 당시 덩컨 장관은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재인가에 대한 교육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취와 학습, 교육 개혁에 관한 대화(listening and learning: A conversation about education reform)’라는 주제로 15개 이상 주를 순방하였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May 5).

트럼프 정부의 벳시 디보스(Betsy DeVos) 교육부 장관 역시 매년 ‘백 투 스쿨(back-to-school)’이라는 학교 현장 순방 계획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위스콘신(Wisconsin) 주의 공립학교 대안 교육 프로그램인 ‘학교 선택(school choice)’ 시행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순방을 진행하였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Sep. 16).

3) 교육 토론회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 사례는 아니지만 민간 차원의 교육 토론회롤 통한 의견 수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논의 기구인 ‘전미주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교육 토론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전미주교육위원회’는 매년 여름 3∼4일 간의 전국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교육 이슈별로 미국 50개 주의 추진 현황을 비교·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추후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주제별로 소그룹 토론 세션을 구성하여 관심 주제에 대한 밀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 토론회에는 주로 교육당국 직원이 많이 참여하지만, 각 주의 교사 대표, 교육 기관 대표 등도 참여하고 있다. 2020년에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샌디에이고(San Diego) 지역에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그림 3] 참조).

3. 특징과 시사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미국의 교육분야 의견수렴 사례는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포털 운영과 교육관련 조직을 통해 운영되는 정기적인 토론회 운영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 정부는 국민에게 모든 정부 부처에 적용되는 공통의 의견수렴 포털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집·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 차원에서 대중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관리하는 데 효율적일 뿐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도 편리성이 크다. 분야별로 별도의 포털을 이용하지 않고 한 포털을 통해 여러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미주교육위원회’와 같은 대표적인 교육정책 논의 기구가 운영하는 정기적인 국민 토론회 역시 인상적이다. 특히 해당 토론회는 50개 주의 교육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미 전역에 걸쳐 쟁점이 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안 별로 소그룹 토론회를 운영함으로써 전체 토론회의 확장성과 효과성을 모두 제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사례는 효과적인 국민 의견수렴 채널을 고민 중인 우리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참고 문헌

∙ 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n.d.). Contact Us. Retrieved from https://oese.ed.gov/contact-us/

∙ 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n.d.). Stories of EdTech Innovation. Retrieved from https://tech.ed.gov/stories/

∙ Open Government Partnership(n.d.). United States. Retrieved from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countries/united-states

∙ regulations.gov(n.d.). Rules, Comments, Adjudications or Supporting Documents. Retrieved from https://www.regulations.gov/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9, May 5). Education Secretary Launches National Discussion on Education Reform. Retrieved from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education-secretary-launches-national-discussion-education-reform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9, September 16). Secretary DeVos to Kick Off 2019 Back-to-School Tour in the Birthplace of Education Freedom. Retrieved from https://www.ed.gov/news/media-advisories/secretary-devos-kick-2019-back-school-tour-birthplace-education-freedom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