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사례

독일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은 학교법과 여론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법은 지역·학교종류별 대표 교사, 학부모, 학생과 일반인, 기업, 노동단체의 대표가 정기 회의를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을 조언하도록 정하고 있다. 언론 기관, 교육 기금 관리 조직, 교원 단체는 설문을 통해 교육 이슈에 대한 여론을 수집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학술 보고서로 작성되며, 이는 교육정책의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독일의 교육정책 여론 수렴의 특징은 법제화, 체계화, 일상화 그리고 학술성으로 볼 수 있다.

1. 독일의 교육분야 의견수렴 현황

독일의 교육분야 여론 수렴은 학교법에 따른 제도화된 여론 수렴과 설문 연구를 통한 학술적 여론 수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교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여론 수렴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실현된다. 독일 교육정책의 주체는 16개 주 정부이다. 각 주의 학교법은 주 학교위원회, 주 학부모위원회, 주 학생위원회의 운영을 정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지역별, 학교종류별 대표가 고루 포함되는 민주적 구성을 보인다.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서 위원들은 자신이 대변하는 지역과 학교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주 정부의 정책 결정을 돕는다.

둘째, 교육분야 설문 연구는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된다. 교원 단체, 교육 기금, 언론 기관이 실시하는 표본 설문조사는 교육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설문조사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되며 결과는 학술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된다.

2. 대국민 의견수렴 사례

가. 학교법을 통한 여론 수렴 사례

독일의 경우 주 정부의 학교정책 수립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일반인, 기업, 노동조합 등 관련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이 법제화 되어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회의(Schulkonferenz)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행정가, 지역위원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지역 단위와 주 단위로도 확대되어 실시된다.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경우 4개 지역교육청의 모든 학교종류별 대표가 고르게 참여하는 주 학교위원회(Landesschulbeirat, LSB), 주 학부모위원회(Landeselternbeirat, LEB), 주 학생위원회(Landesschülerbeirat, LSBR)의 민주적인 운영이 1990년대 후반 법제화되었다. 각 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제안을 전달하는 의무와 권리를 수행함으로써 주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을 돕는다. ‘참여’를 의미하는 ‘밋비어쿵(Mitwirkung)’이라는 독일어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의 ‘밋(mit)’과 ‘영향을 주다’는 의미의 ‘비어쿵(wirkung)’이 합쳐진 말이다. ‘밋비어쿵’은 독일의 학교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교육주체가 학교교육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주 학교위원회, 주 학부모위원회, 주 학생위원회를 살펴본다.

1) 주 학교위원회(Landesschulbeirat, LSB)

주 학교위원회는 주 교육부의 학교 관련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기구이다.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학생 대표는 물론 후기 중등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업 협회, 지역 협회, 교회 및 인정 종교 단체 협회, 고용자 협회 및 각종 노동조합 대표로 구성된다. 주 학교위원회는 학교의 제안을 교육부에 전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들은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 영역의 경험을 토대로 주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1996년 제정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학교법의 71조는 주 학교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정하고 있다. 2019/2020학년도에 활동하는 제 22기 주 학교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72명이다.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학생 대표 각 9인, 후기 중등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업 측 대표 6인, 지역 대표, 교회 및 인정 종교 단체 대표 각 3인, 고용자 협회 대표 6인, 일반 시민 10인, 각종 노동조합 및 학교 외 교육기관 대표자 17인으로 구성 된다(Baden-Württemberg, 1983). 회의 장소는 주 정부가 위치한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시 회의장이며, 회의 일정은 전체 10회로 방학기간인 8, 9월을 제외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이다.

2) 주 학부모위원회(Landeselternbeirat, LEB)

주 학부모위원회는 주 교육부의 교육과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제안과 발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1996년 제정되었으며 1997년부터 실시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학교법 제60조 주 학부모위원회의 제1항에는 ‘주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 대표는 주 교육부의 교육, 수업, 교육과정, 교과서 검정에 관한 일반적인 결정에 대해 조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 학부모의원은 슈투트가르트(Stuttgart), 튀빙겐(Tübingen), 카를스루에(Karlsruhe), 프라이부르크(Freiburg)의 4개 지역 학부모 대표 각 8인과 사립학교 대표 1인의 전체 33인으로 구성된다. 지역 학부모 대표는 8가지 학교유형별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인문실업계 종합 중등학교 게마인샤프트슐레(Gemeinschaftsschule), 전기 실업계 중등학교 하우프트슐레/베아크레알슐레(Hauptschule/Werkreal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인문계 중등학교 김나지움(Gymnasium), 특수학교(Sonderpädagogische Bildungs-und Beratungszentrum, SBBZ), 후기 실업계 중등 직업학교(Berufliche Schule), 후기 실업계 중등 직업 김나지움(Berufliches Gymnasium)의 대표 각 1인으로 8인이 선출된다(Baden-Württemberg, 1983). LEB는 4개 지역과 8개 학교 종을 대표하는 민주성을 지닌다.

3) 주 학생위원회(Landesschülerbeirat, LSBR)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학생위원회는 주 학교법 제69조에 근거한 민주적이고 정당성을 가진 주 학생 대표의 모임이다. 주 학생위원회는 150만 명 학생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며, 교사 노동조합, 학부모 단체, 주 교육부 등의 공식적인 대화 상대가 된다. 주 학생위원회는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주 교육부에 교육과 수업에 관한 학생의 제안과 요구를 전달한다. 주 교육부는 학교의 중요하고 전반적인 사안을 주 학생위원회에 문서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주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구성과 원칙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 전에 주 학생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주 학생의회의 역할은 크게 대화 상대자, 동행자, 연대자의 세 가지이다. 첫째, 교육부의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토론에 참석하여 참신하고 새로운 구상과 제안을 하는 대화 상대이다. 둘째, 주에 속한 각 지역 학교의 대표 학생이 모이는 가을 회의와 지역 모임에 참석하고, 주 학생의회 또는 주제별 모임에 참석하는 동행자이다. 셋째, 주 학생위원회나 독일 연방 학생회의와 같은 모임에 참석하여 대표자로 활동하는 연대자이다.

주 학생위원회는 2년을 임기로 선출되며, 30명의 대표와 30명의 부 대표를 합쳐 총 60명이 참여한다. 4개 교육청에서 7개의 중등학교 유형별로 각각 대표와 부 대표를 선출하고, 사립학교의 학생 대표도 대표단과 부대표 그룹에 각각 2명씩 추가 된다(이쌍철 외, 2019: 171–172). 7개 중등학교 유형은 하우프트슐레, 게마인샤프트슐레, 레알슐레, 특수학교, 김나지움, 직업학교, 직업 김나지움이다. 주 학부모위원회의 대표가 초등학교를 더한 8가지 학교유형의 대표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주 학생위원회는 중등학교 학생 대표만으로 구성된다.

나. 설문 연구를 통한 여론 수렴

교원 단체, 교육 기금, 언론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 설문조사 연구는 독일의 교육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교원 단체는 해당 지역과 학교유형별 교육주체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정책 수립 자료로 제공한다. 기업의 교육 기금은 ‘교육 기회의 평등, 아동과 청소년의 의식’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설문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신문사와 방송사 등의 언론 기관은 교육 이슈에 관련된 여론 조사를 통해 시의적절한 교육정책 대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원 단체, 교육 기금, 언론 기관은 설문조사 연구를 학술적 설문 연구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 설문 기관은 ‘알렌스바허 연구소(Allensbacher Institut)’, ‘인파스(Infas)’와 같은 사회학 연구기관이나 ‘포자(Forsa)’, ‘인사(Insa)’ 등이 있다. 설문 기관은 계약에 따라 설문·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의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학술보고서를 작성한다.

1) 교원 단체의 설문 연구

2019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직업학교 교원 단체(Berufsschullehrerverbands Baden-Württemberg, BLV)’는 직업학교 근무교사 표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의뢰받은 ‘포자’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직업학교 교사 3,101명을 대상으로 업무의 동기, 직업 만족도, 애로사항, 업무 조건과 부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74%의 응답자는 수업 전후의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65%는 관련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만큼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대답하였다. 직업학교 교원 단체는 설문 연구를 바탕으로 수업시수 경감과 더 많은 휴식시간을 요구하였다(forsa, 2019).

튀링겐(Thüringen) 주 ‘교육학문노조(Gewerkschaft für Erziehung und Wissenschaft, GEW)’는 방과 후 보육 시설 호트(Hort) 보육 교사에게 ‘주 정부에 바라는 희망사항 쪽지’라는 제목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개월간 실시되었으며, 튀링겐 주 보육교사 중 약 10%에 해당하는 287명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요구사항으로는 소인수 그룹 83%, 장애아동 통합교육 지원 77%, 전일제 고용 74% 등이 있었다. 또한, 응답자 중 과반수는 업무 환경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주 정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Thüringen, 2019).

2) 교육 기금의 설문 연구

‘로버트 보쉬 기금(Robert Bosch Stiftung GmbH)’은 언론사 ‘차이트(ZEIT)’와 협력하여 교육과 학교를 주제로 ‘독일 학교 바로미터(Das Deutsche Schulbarometer)’ 설문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인파스(infas)’와 협력하여 2019년 6∼7월간 독일 전역 초중등학교 학부모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학부모 77%는 자녀의 학교에 만족하고 있으며, 69%는 자녀가 김나지움 졸업시험인 아비투어(Abitur)에 응시하는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46%의 학부모는 학교 교육이 향후 자녀의 삶에 대한 준비로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독일 학교 바로미터’ 설문 연구는 학교의 미래와 교육의 질에 대한 공적인 논쟁에 있어 학부모의 견해를 보여 준다(infas, 2019).

‘독일기금연합(Deutsche Stiftungszentrum, DSZ)’은 학술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약 3,000개의 기업, 기금,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독일학술기금연합’은 ‘포자’에 의뢰하여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독일의 교육 기회 평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해당 설문은 2018년 10월에 실시되었으며, 14∼21세의 청소년과 청년층 1,000명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독일의 모든 어린이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6%가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어린이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2%인데, 이는 2017년에 비해 9% 감소한 수치이다(Forsa Politik-und Sozialforschung GmbH, 2019).

3) 언론 기관의 설문 연구

2019년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이하 기민련)’ 소속의 카스튼 린네만(Carsten Linnemann) 위원은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학교 입학을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해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하였다. 언론사 ‘벨트(WELT)’는 이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를 묻는 설문 연구를 ‘인사’에 의뢰하였다. ‘인사’는 약 2,000명의 시민에게 린네만의 거친 표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기민련 지지자 중 60.1%가 이에 찬성하였으며, 기민련 정치가의 주장은 정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LT, 2019).

프랑크프루트(Frankfurt)의 일간신문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알렌스바허 연구소(Allensbacher Institut)’에 의뢰하여 ‘교육의 지방자치 즉 연방주의’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 실시한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 중 어디에서 관할하는 것이 나은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60%가 연방 정부, 28%가 주 정부라고 응답하였다. 동일 설문에 대하여 2008년에는 응답자의 63%가 연방 정부, 21%가 주 정부라고 응답하였다. 지난 10년간 주 정부의 교육 자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반면 여전히 연방 정부에 의한 교육정책을 희망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알렌스바허 연구소’는 현재 독일의 학교 교육 정책은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평행선 학교정책(Parallelwelt Schulpolitik)이라고 비판하였다(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GmbH, 2019).

‘서독일 라디오(Westdeutscher Rundfunk, WDR)’는 학교장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정보화에 대한 설문을 독일 전역의 학교장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총 5,259명이 응답하였다. 해당 설문은 학교의 태블릿 PC, 스마트보드(쌍방향 칠판), 컴퓨터, 인터넷, 교사 수업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학교 정보화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상태 저조, 기존 설비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정보화 관련 교사 연수의 부족을 말하였다. 학교장은 원활한 학교 정보화를 위해 학교의 ‘디지털 업무담당자(digitalen Hausmeister)’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Westdeutscher Rundfunk, 2019).

3. 특징과 시사점

독일의 교육분야 여론 수렴은 학교법과 설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 학교위원회, 주 학부모위원회, 주 학생위원회의 법제화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일반인, 기업, 노동단체의 고른 참여도 그 특징이다. 교원 단체, 교육 기금, 언론 기관이 실시하는 표본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여론은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된다. 설문 보고서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연구윤리에 따라 작성된다. 이는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수렴의 시사점은 교원 단체, 교육 기금, 교육기업, 언론 기관의 설문 연구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기업 또는 일반 기업은 기금을 통해 교육분야 설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 교육 평등,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 초기 직업인에 대한 연수 수요, 대학생의 학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될 수 있다. 교육 분야에 있어 다양한 주제와 시각을 다루는 표본 설문조사는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 설문 연구는 대학이나 학술기관 또는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하여 객관성과 연구의 수준을 담보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 설문을 장려하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이쌍철 외(2019).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RR2019-0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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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sa Politik-und Sozialforschung GmbH(2019). Umfrage zeigt: Jugendliche stellen Chancengleichheit im Bildungssystem infrage. Online verfügbar unter https://www.tag-der-bildung.de/umfrage-2019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GmbH(2019. So denkt Deutschland: Parallelwelt Schulpolitik. Online verfügbar unter https://www.faz.net/aktuell/karriere-hochschule/klassenzimmer/so-denkt-deutschland-ueber-die-aktuelle-schulpolitik-16343200.html

∙ infas(2019). Das Deutsche Schulbarometer Elternbefragung 2019. Online verfügbar unter https://deutsches-schulportal.de/download/das-deutsche-schulbarometer/?wpdmdl=10184&refresh=5e43f224b7cf11581511204

∙ Landesschulbeirat(2019). Online verfügbar unter http://gfb-bw.info/

∙ Landesschülerbeirat(2019). Mitglieder*innen des LSBR 2019/2020. Online verfügbar unter https://www.lsbr.de/wp-content/uploads/2018/08/alle13lsbr.jpg

∙ Thüringen, G. E.W.(2019). Ergebnis der Umfrage unter den Thüringer Horterzieher*innen. Online verfügbar unter https://www.gew-thueringen.de/aktuelles/detailseite/neuigkeiten/viele-horterzieher-innen-unzufrieden-mit-den-arbeitsbedingungen/

∙ WELT(2019). Was die Bürger von seinem Deutsch-Vorstoß halten. Online verfügbar unter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98454337/Carsten-Linnemann-Was-die-Buerger-von-seinem-Deutsch-Vorstoss-halten.html

∙ Westdeutscher Rundfunk(2019). Exklusive WDR-Umfrage „Zukunft Bildung“. „Drei minus“ für die digitale Ausstattung an deutschen Schulen. Online verfügbar unter https://presse.wdr.de/plounge/wdr/programm/2019/11/20191111_digitalisierung_an_schul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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