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교 보건 현황

  학교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은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주요한 요소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보건 경험은 이후 학생 삶의 습관과 태도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정책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보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많은 국가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방역과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후 학교 개방과 생활 방역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교보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 기사는 학교 보건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학교 보건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학교 보건(school health) 제도 개요

  미국의 학교 보건 제도는 연방 정부가 마련한 큰 틀의 지침과 각 주 정부가 제정한 구체적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먼저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가 국가 수준의 학교 보건 비전(vision)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주 정부, 지역 당국, 관련 단체에배포한다. 최근에는 학생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연방 교육부는 2015년부터 새로운 초·중등교육법인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이하 ESSA)’을 시행하면서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 건강을 학교교육의 핵심 요소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강조하면서 각 주 정부와 지역 교육 당국이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각 학교의 보건 교육 관련 법률은 각 주 정부별로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현재 51개 지역 중 44개 주(州)와 워싱턴 D.C. 지역에서 최소 1개 이상의 학교 보건 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2017년 CDC는 각 주별 관련 법률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세부 자료는 CDC 웹사이트(https://www.cdc.gov/healthyyouth/policy/state_law_summary_reports.htm)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학교보건 정책 현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학교보건 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는 주체는 CDC이다. CDC는 국가 수준의 학교 보건 비전과 지침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지원 툴(tool)과 교육과정 표준을 제공하며, 학교 보건에 관한 국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축적·공개하고 있다.

  1) 학교 보건 정책의 기본 모델: WSCC 모델

  CDC는 학교 보건 정책의 기본 틀을 ‘모든 학교, 모든 지역 사회, 모든 아동 모델(Whole School Whole Community Whole Child model, 이하 WSCC 모델)’로 명명하고 있다. WSCC 모델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학생의 건강과 학업에 대한 통합적 관점과 데이터 기반의 증거기반 정책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WSCC 모델은 학교 보건의 기본 구조로서 ① 체육 교육과 활동, ② 영양 환경과 서비스, ③ 보건 교육, ④ 사회·정서적 학교 환경, ⑤ 물리적 환경, ⑥ 보건 서비스, ⑦ 상담·심리 서비스, ⑧ 교직원 건강, ⑨ 지역사회 연계, ⑩ 가정 연계의 10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WSCC 모델은 학생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환경적 건강을 함께 고려하며, 특히 학교의 사회·정서적 환경을 중시한다. 또한, 학교 내의 보건 서비스와 함께 지역 사회-가정을 연계한 포괄적 보건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WSCC 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각 학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툴인 ‘가상의 건강한 학교(Virtual Healthy School, 이하 VHS)’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학교 관리자와 교사는 VHS를 활용하여 교실, 식당, 체육관, 놀이 공간 등 다양한 학교 환경에 WSCC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보건 정책을 적용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년별로 나누어 예시를 제공하고 있어서, 각 학급 상황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다. VHS는 CDC 웹사이트(https://www.cdc.gov/healthyschools/vhs/index.html)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2) 학교 보건 지침(School Health Guidelines)

  CDC는 또한 개별학교 및 교사들을 위한 학교보건 지침을 제공한다(CDC, 2011). 해당 지침은 9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위에서 언급한 WSCC 모델의 주요 내용과도 연관된다.

  특히 아홉 번째 ‘인증 및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는 각 학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체육 교사, 보건 교사, 영양사, 상담사 등을 채용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교 보건과 관련된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한 지침: NHES

  CDC 산하의 청소년학교보건분과(Division of Adolescent and School Health, 이하 DASH)는 ‘국가보건교육표준(The National Health Education Standards, 이하 NHES)’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NHES는 각 주 교육 당국이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교육 자원의 할당과 학생 평가 방식에 대한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 90% 이상의 주(州)가 해당 틀을 채택하고 있다(장창곡, 2015). NHES는 취학 전 교육 단계부터 12학년에 이르는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적용되며,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1995년 첫 표준이 마련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NHES는 2, 5, 8, 12학년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 가정, 지역 사회 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 8가지의 주요 목표(표준)를 제시하고 있다(CDC, 2019, Mar. 27).

  4) 학교보건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DASH는 효과적인 학교보건정책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학생의 건강 관련 행동과 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 <표>의 세 가지 조사 연구를 시행 중이다.

<표> DASH 통계 자료

3. 학교 보건 관련 대응 사례: 코로나-19 대응 사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CDC는 전국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CDC는 일반 지침과 함께 학교 방역 및 폐쇄와 관련된 교육 분야 지침을 별도로 발표하였으며, 보육기관(childcare), 유치원 및초·중등학교(K-12 school)에 대한 지침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instutitons, HEIs)에 대한 지침을 구분하였다. 또한, 감염 정도에 따른 세 가지 수준의 지역 사회 즉, ①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준비 단계)에 대한 지침, ② 소규모 감염이 발생한 지역(minimal to moderate community transmission)에 대한 지침, ③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지역(substantial community transmission)에 대한 지침을 각각 분류하여 지침 내용을 도식화한 기관 전략도와 함께 제공하였다. 이 중 보육기관, 유치원,초·중등학교의 지침 내용을 도식화한 기관 전략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더불어 지역 사회 감염 정도와 관계없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이 발견된 학교의 경우, 해당 건물을 단기 폐쇄하고 지역 보건 당국과 협의 하에 학교 폐쇄 또는 대면 수업 연기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국의 허가 없이는 단독으로 휴교, 행사 취소, 혹은 수업 재개 등의 사항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재는 미국 대부분의 학교가 봄 학기 전체 기간 동안 학교를 폐쇄하고, 대면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가을 학기 대면수업 재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다.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완화되어가는 추세이지만,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여름 방학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가을 학기 역시 온라인 개학으로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4. 특징과 시사점

  미국의 학교 보건 제도는 연방 정부의 일반적 지침과, 각 주 정부와 지역 당국의 세부 지침을 토대로 운영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CDC가 큰 틀의 지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면의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CDC는 WSCC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한 지침을 제시한다. 그리고 학교 보건 교육에 관한 NHES을 개발·제공하며, 대부분의 주가 해당 표준을 채택하여 운영한다.

  미국 학교 보건 제도의 특징은 각 지역 당국의 실정에 맞추어 CDC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점이다. 먼저 각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은 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운영된다. 또한, CDC는 전국적인 일반 지침을 제공하면서도 각 학교·학급 상황을 고려한 지침을 적절하게 적용한 예시를 VHS 형태로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DC는 전체적인 학교와 교육 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반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지만, 세부적인 의사 결정은 각 학교와 지역 보건 당국의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다만, 감염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단독 결정 대신, 반드시 보건 당국과 협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학교 보건과 관련된 대규모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의 건강 행동에 관한 내용을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YRBSS가 대표적이며, 더불어 학교 보건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Profiles와 SHPPS가 있다. 이러한 장기 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교 보건 정책을 설계·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조사 자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시 관련 정책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에 보급되는 일관된 정책 비전과 일반 지침, 동시에 지역 상황을 고려한 세부 지침, 그리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장기적인 대규모 조사자료의 축적 및 관리로 요약되는 미국 학교보건 제도 현황은 학교보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때,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장창곡(2015). 선진국들은 학교 보건교육과 방역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교육개발, 42(3). http://edzine.kedi.re.kr/2015/autumn/article/world_01.jsp에서 2020년 5월 9일 인출

∙ CDC(2011). School health guidelines to promote healthy eating and physical activity.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trieved May 9, 2020 from https://www.cdc.gov/healthyschools/npao/strategies.htm

∙ CDC(2017). State school-based health education law summary reports. Retrieved from May 9, 2020 from https://www.cdc.gov/healthyyouth/policy/state_law_summary_reports.htm

∙ CDC(2018, August 22).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YRBSS].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cdc.gov/healthyyouth/data/yrbs/index.htm

∙ CDC(2018, August 27). Virtual Healthy School [VHS].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cdc.gov/healthyschools/vhs/index.html

∙ CDC(2019, May 7). School Health Policies and Practices Study [SHPPS].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cdc.gov/healthyyouth/data/shpps/index.htm

∙ CDC(2019, March 27) National Health Education Standards.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cdc.gov/healthyschools/sher/standards/index.htm

∙ CDC(2019, November 15). School Health Profiles [Profiles].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cdc.gov/healthyyouth/data/profiles/index.htm

∙ CDC(2020, March 19). CDC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Guidance for Schools and Child Care.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guidance-for-schools.html

∙ CDC(2020, May 22). CDC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Guidance. Retrieved May 10, 2020 fro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index.html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