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학교 보건 현황

  학교는 다른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집단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중위생 문제 발생과 전염병 유행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이에 학교 보건은 사회 공중위생 관리의 기초이자 학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보건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회 안정을 지키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의 공중위생 문제를 예방·통제하고, 공중위생 긴급사태에 대한 초·중등학교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보건업무에 대한 이해와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지역정부와 학교에 이러한 학교 보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건강제일'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중국의 학교 보건 현황

  1) 관련 제도·정책

  중국은 1990년 「학교위생업무조례(学校卫生工作条例)」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학교 보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표된 첫 공식 행정 법규이며 중국에서 학교 보건 사업의 법제화 관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해당 조례는 교육행정부처가 학교의 위생 업무에 대한 행정 관리를, 위생행정부처는 학교의 위생 업무에 대한 감독 지도를 각각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시 지역 일반 초등학교, 농촌 지역 초·중등학교와 일반 중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 600명당 1명의 전문 보건 기술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 상태 관찰, 건강 교육 실시, 위생 습관 교육, 학교 보건 환경 개선, 전염병과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강화 등 학교 보건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7년 발표한 「청소년 체육과 청소년 체질증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强青少年体育增强青少年体质的意见)」에서도 학교 보건은 국가 공중위생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핵심 영역이며, 「학교위생업무조례」등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교의 식품과 음용수 위생, 전염병 예방 치료 등에 대해 감독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은 학교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1961년 4월 위생부와 교육부는 「학생 폐결핵, 간염의 전염병 방제에 관한 통지(关于防治学生肺结核肝炎传染病的通知)」를, 2006년 4월 위생부와 교육부가 「학교와 보육기관의 전염병 발생 보고 업무 규범(学校和托幼机构传染病疫情报告工作规范)」을 발표함으로써 학교 전염병 발생 등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보고를 더욱 강화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 대한 방제작업을 위해 위생부와 교육부가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학교 신종 플루 예방 업무 방안(学校甲型H1N1流感防控工作方案)」을 제정하였다. 2010년에도 위생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학교 결핵 방제 작업 규범(学校结核病防控工作规范)」을 발간하고 학교의 결핵 방제 작업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의 결핵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다.

  학교 보건업무 감독과 관련하여서도 문건을 발표하였는데, 1998년 위생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학교 위생 감독 종합 평가 항목, 평가 방법과 판정 기준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학교 일상 위생 감독 종합평가 기준(学校经常性卫生监督综合评价标准)」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국은 학교 건물, 설비, 수업 환경, 급식, 식수 시설, 교내 공공장소의 전염병 관리 등 여러 위생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2년 위생부에서 발표한 「학교 위생 감독 업무 규범(学校卫生监督工作规范)」에도 교내 수업 환경, 생활환경, 전염병 예방 업무, 음용수 관리, 보건실, 교내 공공장소의 위생 등에 있어서 학교위생 감독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문건들은 중국 학교 보건의 법규 제도와 정책적 틀을 구축하여 학교 보건 업무가 법적 근거를 갖게 하였으며, 학교 보건 업무의 규범화를 촉진하였다(马军, 2015).

  2) 학교 보건 현황

  중국에서는 학교 보건 인력에게 교사와 학생의 질병 치료, 위생 감독, 식품 안전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신체 검사, 질병 통제, 전염병 방제 등의 업무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학교 보건 인력 부족은 자주 지적되는 문제로, 이는 학교 보건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초·중등학교 보건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수 600명 당 1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 특히 농촌의 경우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 정부가 시행방안을 마련해 학교 보건 전문 인력 배치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王凤英, 2017).

  학교 보건 업무는 학교 교육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며, 학교 보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는 보건 위생 교육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보건 위생 전공자 배치가 국가적으로 중시되고, 많은 지역 학교가 점차 의료 설비 보완과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보건 인력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향급(乡级) 이상이나 학생 수 600명 이상의 초·중등학교에는 기본적으로 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해당 학교의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급 이하 학교의 경우 보건의 배치 상황이 더욱 좋지 못하다. 2013년 베이징 16개 구·현(区县) 중 7개만이 600:1의 학생 대비 보건의 비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적절하게 배치된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435:1인 반면 상황이 심각한 지역은 심지어 16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가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王凤英, 2017).

  그나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초·중등학교 보건 인력 배치 현황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이다. 각 지역에서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보건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윈난성(云南省)의 경우 농촌 초·중등학교의 보건의 배치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학교 보건 전문 인력 배치와 의료 보건 서비스 업무 제도를 수립하였고, 모든 학교에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성 표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성내 초·중등학교에서는 최소 1명의 보건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학생 수가 1,000명에 이르는 경우 2명의 보건의를,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 수가 600명 늘어날 때마다 1명의 보건의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보건 교사 부족 문제 외에도 학교 보건 인력의 학력 미달과 전공 불일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임 보건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많은 학교에서 보건의가 시간제 근무로 일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학교의 보건의가 학교 위생과 학생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 교육과 심리 지도까지 맡고 있어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의 보건업무: 코로나-19에 대한 학교 대응 방안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했고, 3월 11일에는 홍콩 독감(1968), 신종 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학교는 학생 집단생활의 장으로 교차 감염을 통해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학교 확산 예방, 학생의 생명과 건강 유지,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교육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코로나-19 방제 지침(幼儿园、中小学校和高等学校新型冠状病毒肺炎防控指南)」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1교 1책(一校一策, 각 학교마다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 원칙을 정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 각 학교에서도 ‘2안 9제(两案九制)’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2안’이란 코로나-19 방제 작업 방안과 응급 처치 예안 2가지 방안을 말한다. ‘9제’란 전염병 방역 보고 제도, 병결 등록 추적 제도, 건강관리 제도, 전염병 방지 건강 교육 제도, 환경 위생 검사 통보 제도, 조간 검사제도, 복학 증명서 검사제도, 면역접종증명 검사제도, 통풍·소독제도 등 9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教育部, 2020.03.12).

  해당 지침에서는 개학 전후에 따른 학교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개학 전 지시 사항으로는 “학교는 마스크, 체온계, 방호복,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구비해두어야 한다. 교내 위생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타지에서 온 교사와 학생에 대한 정보기록카드를 작성해 개학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교내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을 고려해 정식 개학 이후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형식으로 교사와 학생에게 개학 전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적인 방역 태도를 배우고 정부와 학교의 대응 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에게 전자 통신문을 발송해 자녀의 위생 습관과 건강한 생활 태도에 대해 지도하고 개학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당부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학 후에는 학교와 가정 간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개학 후 가정에서의 대응 방안을 보면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과 점심 2번 체온을 측정한다. 가족 중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서 관찰·측정한 자녀의 건강 상태를 ‘건강 상황 보고서’에 기입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등이다. 학교에서의 대응 방안으로는 “교문, 도서관, 기숙사 등 학생이 밀집한 장소에서 출입하는 교사·학생의 체온을 측정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하루 종일 관찰하고 ‘코로나-19 방역 학생 건강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에 보건의를 두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교사와 학생의 병결 등 건강 정보를 기록해 보고한다. 만약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발견되면 상부에 즉각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소독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등이다.

  특히 중국은 재택 온라인 학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부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교개학이 연장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지역 교육국의 초·중등 온라인 수업 통지에 따라 수업 계획을 세워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정과부정학(停课不停学)’ 즉, “휴교는 하되 학업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 학교들이 개학일 연장과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바로 개시함으로써 수업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재택 온라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풍부한 교육 자원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충분히 활용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 또한, 학습용 전자 기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 시간, 학습 자료 선택, 온라인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주의사항도 전달하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수업 준비와 수업 연구를 위해 온라인으로 교사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학교 교육 연구팀이 갖고 있던 연구 기능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온라인 교육 연구 참여와 온라인 교육 관련 업무 수행을 연말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3. 특징과 시사점

  앞에서 중국 학교 보건 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최근 발생한 몇 차례 공중위생 긴급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의 공중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관련 정책 문건을 발표하는 등 공중 보건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 보건을 공중 보건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고 각 학교에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평가하고 학교 보건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중국 학교 보건의 특징과 개선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보건 인력과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학교 보건 인력의 배치 상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경우 상황이 비교적 호의적으로 학교위생조례에서 규정한 학생 수에 따른 보건 인력의 비율을 충족하고 있지만, 농촌이나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전염병 예방, 학교위생조례 등 학교 보건과 관련한 여러 법규와 정책이 발표되어 있지만, 학교에 이를 실행할 보건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이 집중되어 있어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장소인 만큼 충분한 보건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중위생 긴급 사태 발생으로 인한 휴교 시에도 학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주듯이 중국은 신속하게 등교개학 연기를 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업 대책을 수립하였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가정학습(home schooling)을 통한 학습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도 수립하여 지역이나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교내 시설과 교육 기자재에 대한 방역 작업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장시간 비교적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의 보균자만 있더라도 대규모 전염병 확산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학교 전염병 예방 수칙을 수립해 교내 시설과 교육 기자재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교를 멈추게 하는 등 학생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중요시하고 있다.

  넷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건강 교육을 통해 전염병 예방 효과를 높인다. 학교의 위생 보건을 확보하려면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건강 교육이 필수적이다. 가정에서 위생 관념이 부족한 경우 전염병 등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이러한 상태로 등교하게 되면 주변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중국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건강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 马军(2015). 中国学校卫生政策体系建设. 中国学校卫生, 36(02), 161-164.

∙ 王凤英(2017). 中小学学校卫生专业人员配备标准分析. 养生保健指南, 6, 241.

∙ 教育部(2020. 3. 12). 幼儿园、中小学校和高等学校新型冠状病毒肺炎防控指南出版上线. http://www.moe.gov.cn/jyb_xwfb/gzdt_gzdt/s5987/202003/t20200312_430163.html에서 2020. 3. 18 인출.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