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과 사례

지식재산권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질과 도덕 수준에 직결되는 종합적인 교육 사업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교육이 경제사회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식재산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부처의 업무 지원부터 환기시켜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은 초·중등 학생이 국가의 미래인 만큼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의식을 키워 사회 전반의 지식 재산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의 출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끊임없이 탐색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식재산권 교육 관련 정책

최근 중국에서는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을 시행하며, 혁신적인 분위기 구축과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실시하면서 발명 특허 신청 및 상표 등록 건수가 여러 해 동안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지식재산권 대국에 올라섰다. 하지만, 특허 침해, 지식재산권 의식 부족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 특히 초·중등 학생의 지식재산권 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中国知识产权资讯网, 2014.05.23.).

관련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2006년 국무원은 ‘전 국민 과학 소양 행동계획요강’을 발표하면서 “미성년자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 의식과 실천력을 증대시킬 것”을 제안했다. 2007년 10월 17차 당대회에서는 지식재산권 향상을 국가 전략목표의 하나로 내걸었다. 특히 2008년 발표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이하 전략요강)‘이 시행되면서 지식재산권은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전략요강’에서는 ‘전국 초·중등 지식재산권 보급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내용을 초·중등교육과정에 통합할 것’을 제시했다.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 계획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 내용을 의무교육과정 표준교재 개정에서 강화하고 고등학교 사상정치 교재에 내실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재차 언급했다(孙玉蓉, 2014). 2015년 중국 국무원이 ‘새 정세 아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박차에 관한 의견(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을 실시하여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보장하고 격려하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견’ 제32조에서는 “각 지역, 각 관련 부서는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15. 12. 22).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발표는 중국이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교육을 보급·강화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초교육단계의 지식재산권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인적 자원의 향상과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가치관 형성의 중요한 단계로 초·중등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식재산권 의식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중국 지식재산권국과 교육부는 2015년 ‘전국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사업 방안(全国中小学知识产权教育试点示范工作方案)'(이하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초·중등학생의 혁신능력 함양과 지식재산권 의식 제고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중국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王子, 2018). ‘방안’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의 인정과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지식을 존중하고 혁신적으로 사고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중국의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이 점진적으로 제도화된 새로운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王倩, 2016).

2. 초·중등학교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과 사례

가.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대략 25년 전부터 지식재산권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최근애는 초·중등학생의 창의적 소양과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실천력 함양에 집중하고 있다. 기초교육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이 이미 시작돼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산동 등 많은 지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는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발명대회 등 일련의 지식재산권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 자격을 획득한 학교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에서 교육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관리 부서에서는 교사들의 과학기술지식재산권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특별 교육비, 감독 메커니즘 등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潘璐璐, 2010).

2004년과 2005년에 열린 베이징(北京) 시에서 개최된 제24회, 25회 청소년과학기술대회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을 대회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동일 연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찰단은 지식재산권 보급교육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광둥(广东)성, 베이징 시 등을 답사하였는데, 그 기간 베이징 시 제65중학교의 ‘혁신활동 중의 특허 검색’을 주제로 한 지식재산권 시범 수업 현장을 시찰하여, 중국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孙玉蓉, 2014).

최근에는 까오카오(高考, 대입시험) 문제에 지식재산권 문제가 출제될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추세이다. 예컨대, 2018년 까오카오 어문(语文) 전국Ⅱ 시험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12점을 차지하였다. 2019년 까오카오에서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지식재산권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전년보다 문제의 난이도가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문과종합 베이징 시험지를 보면 “왜 특허에 대해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보호한다고 해도 왜 영구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보호 기한을 두는가?” 등 다소 심도 있는 문제가 11점을 차지하였다. 장쑤(江苏)성 까오카오의 정치탐구 시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개방 및 발전 촉진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권 보호는 입법을 완전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교육을 강화하여, 지적 재산권 관념을 강화한다”를 주제로 한 서술형 세 문항이 포함되어 총 18점을 차지하였다(搜狐网, 20219. 6.1 8). 2018년 어문 전국Ⅱ 시험에서 다루었던 지식재산권 관련 문항은 지식적인 내용이었던데 반해, 2019년 베이징과 장쑤성의 문항은 지식재산권과 국가발전·혁신을 결합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였다.

이렇게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연이어 대입시험에 등장하는 것은 지식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숭상하며 법을 충실히 지키려는 지식재산권 문화가 사회적 공감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베이징 시 11학교 지식재산권 교육 담당 교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현 교육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지식재산권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다소 난이도가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搜狐网, 20219. 6. 19).

나. 지역별 지식재산권 교육 사례

(1) 허난성

2012년 허난성 실험2중학교에 초·중등 지식재산권 보급교육 실험 기지를 처음 건설하는 등 초·중등 지식재산권 보급교육이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허난성은 2015년 국무원이 발표한 ‘의견’을 관철하고,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등 지식재산권 보급교육 시범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허난성 초·중등 지식재산권 보급교육 시범기지 관리방안(河南省中小学知识产权普及教育示范基地管理办法)’을 특별히 마련하였다. 해당 방안은 지식재산권 보급교육의 실시를 통한 지식재산권 교육계획의 정착, 초·중등학생 지식재산권 의식 제고, 발명에 대한 초·중등학생의 관심 함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허난성은 초·중등학생의 발명, 문예창작, 과학실험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 창의성, 실천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방안’에 따라 2015년 말 전국 단위에서 첫 지식재산권 시범학교를 확정하고 2020년까지 전국에 1,000개 성(省)급 시범학교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허난성도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초·중등 지식재산권 보급교육 기지로서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모두 63개 초·중고 지식재산권 보급교육 실험기지를 승인한 상태다(王倩, 2016).

(2) 우한 시

최근 우한(武汉) 시는 현지 정부의 주도 하에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 각계의 노력이 더해져 초·중등 학생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한시의 지식재산권 교육은 지식강좌, 공개수업, 기지건설, 시범학교, 현장참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광둥성에 이어 중국 내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8년 4월 25일 우한에 첫 청소년 지식재산권 교육기지가 설립되었고, 청소년들의 견학 편의를 위해 발명품 진열관을 우한과학기술관에 설치하였다. ‘우한 시 지식재산권 전략요강(2011~2020년)’에서는 “초·중등 지식재산권 소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권 소양교육 시범학교 수를 점차 늘려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창조적 국가’와 ‘창조적 우한’ 건설이라는 도시발전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와 ‘초·중등학생 특허발명가’를 표창하고 있다. 우한 시에서 중점 중학교와 대학, 해외 명문대학에 진학한 특허 발명자 학생 수는 이미 1,000명에 이른다. 또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최근 몇 년간 300건 이상의 연간 특허 출원량을 유지했고, 2012년 기준으로 우한 시 전체 초·중·고생의 특허 수가 연간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중·고 지식재산권 시범학교 수가 50여 곳에 이르는 등 시 전체의 지식재산권 보급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2011년 ‘초·중등학생 지식재산권 소양 교육’을 위한 캠퍼스 순회강연을 진행하였고, ‘우한 시 초·중등 지식재산권 소양교육 정책안내’ 팸플릿을 인쇄·발부하였다. 이 밖에도 100여 개의 학생발명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창의력, 지식재산권 보호의식과 소양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孙玉蓉, 2014).

(3) 광둥성 및 기타 지역

광둥성 포산(佛山) 시 난하이(南海) 구는 전국 초·중등 지식재산권 보급 교육의 시발점으로 2002년부터 난하이구 전 지역에서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난하이 모델’의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자 광둥성은 전 성에 난하이 구의 경험을 보급하면서 사회 전체의 지식재산권 의식을 높이고 있다. 광둥성은 2006년 이래 지식재산권국과 교육청이 연합하여 전 성에서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식재산권 시범학교 30개소, 시범학교 191개소를 인정했다.

상하이 시도 2008년 19개 지식재산권 시범학교와 57개 시범학교를 지정했고, 후난(湖南) 성 창사(长沙) 시는 2010년 7개 지식재산권 시범학교와 18개 시범학교를 인정했다. 구이양(贵阳) 시는 2013년까지 1차적으로 지식재산권 시범학교 14곳과 시범학교 34곳을 인정했고, 그중 20곳이 우수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潘璐璐, 2010). 장쑤성에서는 2017년 지식재산권국과 성 교육청이 합동으로 ‘장쑤성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60곳을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로 만들기로 하였다. 현재 장쑤성에는 누적 시범학교가 50개교로 올해 성급별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10개교를 더 선정할 계획이다(江苏省知识产权局, 2020. 6. 30).

3. 특징과 시사점

첫째, 중국은 지식재산권 문화 형성은 창조형 국가 건설의 필수 역량이며, 지식재산권 교육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중요한 혁신 요소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의 지식재산권 교육은 창의적 기술 습득과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발명과 창조를 숭상하는 시민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권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필요한 강력한 의지를 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王子, 2018).

지식재산권 교육은 인간의 창조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식재산권은 풍부한 지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초·중고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교육을 통해 지식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숭상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이를 혁신교육에 통합하여 학생의 창조성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둘째, 중국은 지식재산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이를 대학입시에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단순히 개념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창조성 함양과 발명교육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보고 있다.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과 관련한 정규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으로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다(서울경제, 2018. 6. 8). 물론 중국에서도 모든 초·중·고에서 지식재산권 교육이 학교 정규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는 주로 주제 활동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제 활동만으로는 학생들의 지적재산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여 중국에서도 지식재산권 수업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 지식재산권 교육의 목적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전수를 통해 학생들이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이념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서울경제(2018. 6. 8).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서둘러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S0QAB5SW3에서 2020. 7. 31 인출.

∙ 中国知识产权资讯网(2014. 5. 23). 浅谈中小学知识产权知识普及教育.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73167에서 2020. 8. 2 인출.

∙ 孙玉蓉(2014). 我国中小学知识产权普及教育研究. 贵州师范大学.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15. 12. 22). 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12/22/content_10468.htm에서 2020. 8. 1 인출.

∙ 王子(2018). 高中通用技术课堂中开展知识产权教育探究. 中国教育技术装备, 000(011), 68-69.

∙ 王倩(2016). 知识产权教育要从娃娃抓起. 河南科技, 000(016), 1.

∙ 潘璐璐(2010). 我国学校知识产权教育研究. 景德镇陶瓷学院硕士学位论文.

∙ 孙玉蓉(2014). 我国中小学知识产权普及教育研究. 贵州师范大学.

∙ 搜狐网(2019. 6. 18). 高考试卷又见知识产权，还敢说不重要？. https://www.sohu.com/a/321369575_100153725에서 2020. 7. 30 인출.

∙ 搜狐网(20219.06.19). 高考试卷又见知识产权. https://www.sohu.com/a/321569088_120083633에서 2020. 7. 30 인출. 

∙ 江苏省知识产权局(2020. 6. 30). 2020年度江苏省中小学知识产权教育试点学校开始申报了!. https://baijiahao.baidu.com/s?id=1670913027764551114&wfr=spider&for=pc에서 2020. 8. 2 인출.

※ 기획기사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