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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직업 및 기술교육법 서명

원문제목
Donald Trump Signs First Major Education Policy Bill of His Presidency
자료출처
Education Week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진로·직업교육
키워드
직업 및 기술교육법, 21세기를 위한 직업 및 기술교육 강화법(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 퍼킨스 직업 및 기술교육법(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
발행일
2018.08.15


Education Week(2018.07.31.)

 

731,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21세기를 위한 직업 및 기술교육 강화법(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에 서명함. 이 법안은 2006년 미 의회에서 철회되었던 12억 달러(13,620억 원) 규모의 퍼킨스 직업 및 기술교육법(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ct)’을 재승인한 법안임. 이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는 별도의 연방 교육부 승인 없이 직업 및 기술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에 따라 미국의 직업 및 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강화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도전해 직면해 있기도 함.

 

트럼프 정부는 정권 초기 오바마 정부의 모든 학생의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에서 제시한 책무성 규정을 뒤엎는 결의안과 새로운 교사교육 관련 규칙에 서명한 바 있기 때문이 이 직업 및 기술교육법이 트럼프 정부가 서명한 첫 번째 법안은 아님. 그러나 기타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많은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에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 법안에 대한 재승인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음. 실제 트럼프 정부는 퍼킨스 직업 및 기술교육법의 재승인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 법안을 검토해 왔으며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일부 옹호 단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재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이러한 신속한 조치가 직업 및 기술교육에 대한 성급한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학교 관련자들의 행정 업무를 과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