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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만 15세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성교육 거부권 개정 예정

원문제목
Parents set to lose right to veto sex education at age 15
자료출처
BBC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교육과정
키워드
성교육, 학부모의 권리, 수업 거부권, 학습권, 건강교육,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발행일
2018.08.15


BBC(2018.07.19.)

 

정부는 만 15세 청소년이 부모의 의사를 뒤엎고 성교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임. 기존에는 학부모가 반대할 경우. 해당 학습자는 성교육 수업에서 제외되었음. 데미안 힌즈(Damian Hinds) 교육부 장관은 아동이 만 16세가 되는 생일날 이전까지 1(3학기) 중 최소한 한 학기에는 성교육 수업을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이 시기 이전까지는 학부모가 자녀를 성교육 수업에서 배제시킬 권한을 가지게 됨. 이 계획은 잉글랜드 학교 성교육에 대한 신규 지침서 초안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음. 이 새롭고 보다 광범위한 지침은 18년 전에 개정된 기존의 지침이 정신적 안정, 동의, 온라인 안전, 신체적 건강과 단련,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문제와 같은 주제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우려로 인해 개발됨. 202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신규 지침은 현재 공개 논의가 진행 중임.

 

힌즈 교육부 장관은 오늘 진행된 하원 연설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인간관계와 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성교육 수업에서 자신의 자녀를 배제시킬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최대 18세까지 자녀를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학부모의 권리는 유럽인권조약과 잉글랜드의 법률 모두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였음. 또한, 학부모가 만 16세까지 자녀를 수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습자가 법적 동의 연령 이전에는 성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든다고 강조하였음.

 

이에 따라 학부모에게 자녀를 성교육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주고,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학습자가 만 16세가 되기 전의 학기에서만 학부모의 거부 요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침서 초안에 포함하도록 함. 이 시점에서 학습자가 성교육 수업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만 15~16세의 1년의 3학기 중 1개 학기에 이를 제공하고 있음. 새로운 법안은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성교육 수업을 원하는 아동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임. 노동당 예비내각 교육부장관인 앤젤라 레이너(Angela Rayner)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환영하는 한편, 부모의 의견과는 반대로 학습자가 성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들이 비밀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힌즈 교육부장관은 건강교육을 2020년 가을학기부터 모든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무화하는 방안을 언급하였음. 이 계획에 따르면 학습자는 정신건강에 대해 학습하고 자신감이나 회복력과 같은 기술을 발전시키게 됨. 이는 아동 및 청소년 사이에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수업에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건강한 식사, 건강한 생활습관의 이점 등과 같은 신체적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됨. 힌즈 교육부장관은 모든 아동이 현대 세계의 고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행복한 전인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