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연구·혁신부(2018.07.12.)

▶ 프레데릭 비달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은 2018학년도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정책들을 발표함. 새 정책은 대학 등록금 인하, 무료의료보험, 새로운 학생복지 정책 등을 골자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연구·혁신부는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함. 이는 최근 수년 간 동결 상태였던 등록금을 처음으로 낮춘 정책임. 학부, 석사, 박사 과정 모두 2017년에 비해 조금씩 등록금 금액이 낮아짐.

▶ 또한, 학생 의료보험의 개인 부담금 217유로(약 35만 원)를 없애도록 함. 그 결과 2018학년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할 의료보험금이 약 1억 유로(약 1,31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학생들의 대학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생활과 캠퍼스 기여금(CVEC)’을 신설함. 이 기여금은 연 90유로(약 11만 원)로 모든 학생들이 매년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할 때 납부하도록 함. 이 기여금은 학생들의 질병 예방 정책, 병원 이용, 위생 보건 정책, 문화, 스포츠 활동 등 학생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실현에 지출될 예정임. 또한, 학생의 청원을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생활 조건 개선과 관련된 요청에 부응할 계획임.

▶ 주거지 학군 이외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었음. 대학입시 포털 파르쿠르스업(Parcoursu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거나 학군장의 제안으로 주거지 학군 이외의 학군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연 200유로(약 26만 원)에서 최대 1,000유로(약 13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임. 전국에서 약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2018학년도에 이를 위해 700만 유로(약 9억 1,67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함.

▶ 새로운 장학금 제도도 시행되어 2018년 8월 30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임. 10월부터는 매달 5일에 지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