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18.07.18.)

▶ 교육부는 2017~2018학년도에 시행한 통합교육 정책을 결산하고, 2022년까지 통합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계획을 발표함.

▶ 지난 1년간 실시한 통합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음.

① 교원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전국 장애네트워크에 두 명의 담당자를 임명하여 농업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사회 분야 및 데파르트멍(지역) 장애인센터(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 MDPH)의 전문가와 함께 750명의 관계자를 교육함.

  - 교원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교육자료, 교수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제공함.

  - 2018학년도 새 학기 추가 교직을 마련함.

② 재학 방식의 다양화

  - 마크롱 대통령 임기 동안 고등학교에 통합교육지역 유닛(Unites locales d’inclusion scolaire, ULIS)을 250개 신설할 계획임. 이미 40개 유닛은 2017학년도에, 48개 유닛은 2018년 새 학기에 시작함. 2020년까지 초등학교 내의 통합교육유닛(Unites d’enseignement externalisees, UEE)을 현재 두 배로 확충할 예정이며 53개 유닛을 신설하고, 자폐아동유치원교육유닛(Unites d'enseignement en maternelle autisme, UEMA) 180개를 2018~2022년사이에 신설할 예정임. 또한, 자폐스펙트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유닛을 45개 신설할 예정임.

③ 직업과정 수료증 혹은 학위를 가지고 졸업

  - 장애학생의 시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여 장애 학생의 시험 조정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함.

  - 학위 취득이 어려운 장애 학생을 위해 학위 준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 제도를 마련함.

  -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함.

④ 지식의 디지털화

  -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무료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함.

  - 전문가 그룹을 마련하고, 교내에서 교육 전문가와 보건-사회 전문가 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함.

⑤ 장애학생 도움 제도 구성 및 고용 개선

  - 2017학년도 8,026명을 고용하고, 2018학년도에 10,900명을 추가 고용함.

  - 도움 교사를 고용하고, 지역적 배정의 어려움 문제를 분석함.

  - 고용조건을 완화함.

⑥ 2017/2018학년도 기타 정책

  -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통합교육 사례를 벤치마킹 함.

▶ 2022년까지 시행 계획 중인 통합교육 정책

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한 가운데, 교육 및 지원을 받는 교원들로 꾸려나가는 교육 시스템 마련

  - 장애와 장애학생들의 학교 적응 이해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 교육 온라인 플랫폼 마련

  - 지역 내의, 혹은 이동이 가능한 도움 교사

  - 개인학습프로젝트 구성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② 지자체와 보건-사회 분야의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 학교가 통합교육의 질에 대해 계획하고,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재학 상태, 학업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개인학습프로젝트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도움 교사들의 업무 시간, 학생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교내 보건-사회 서비스 수를 두 배 확충함.

③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젝트(방과후 교육 등)에서 통합교육 연속성 보장

④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 및 취업까지 교육과정의 연속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