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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사립고교, 디지털 열쇠로 출석 확인 논란
Franceinfo(2018.07.23.)
▶ 파리 10구 가톨릭 계열 사립 로크루아 생 방센트 드 폴(Rocroy-Saint-Vincent-de-Paul) 중·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디지털 열쇠를 지참하도록 결정함. 이 결정은 2018학년도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학교 측은 2018~2019학년도 내규에 학생은 등교부터 하교 시까지 계속 이 디지털 열쇠(배지 형태)를 지참하여 학급 수업 시간, 스포츠 활동 등의 출결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함. 분실 시 혹은 지참을 잊는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있으며, 분실의 경우, 10유로(약 1만 3,098원)를 지불해야한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사생활침해라며 비판하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일부 학생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7월 20일 기준 약 3,507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하였으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온라인 서명을 멈춤. 서명 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은 이 새로운 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학생은 학교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함.
▶ 학교 측은 출석확인의 현대화, 안전, 효율성 확보가 제도의 목적이라고 강조함. 특히, 이 열쇠가 도서 대출이나 급식실 출입에도 이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이 열쇠가 위치추적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개인정보 역시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함. 블루투스는 교사들이 출석을 확인할 때에만 활성화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이름이나 시간표는 국립정보자유위원회(Cnil)의 동의하에 코드화되어 보호될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아직 위원회는 어떠한 반응도 보인 바 없음.
▶ 학교 측은 디지털 열쇠 도입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인 뉴스쿨(Newschool)과 협력관계를 맺었음.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Newschool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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