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문(2018.07.03.)

▶ 오사카 부 교육청 사학과의 조사에 의하면,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수업료 무상화제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80%를 넘는다고 함. 이 조사는 무상화제도를 도입한 해에 입학한 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1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로 5회째로, 부 내의 모든 전일제 사립 고등학교 91개교에 입학하여 2017년도에 3학년이 된 학생들의 학부모 8,303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음.

▶ 입학한 사립 고등학교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희망하는 학과나 코스가 있어서’가 가장 많았으며(14.7%), ‘진학지도가 충실’ (13.7%), ‘공립학교에는 없는 독자적인 건학정신’ (13.0%)가 뒤를 이었음.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이러한 결정이유가 실제로는 어떠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기대한대로’, ‘대체로 기대한대로’라는 회답의 비율이 85.8%로 나왔으며, 내용별로는 ‘학교 분위기가 맞다’는 이유로 결정한 학생의 만족도가 91.9%로 가장 높았음.

▶ 현행제도에서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부담액은 연간수입 590만 엔(약 5,900만 원) 미만 세대는 무상, 590만 엔 이상 800만 엔(약 8,000만 원) 미만 세대는 20만 엔(약 20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만 엔(약 100만 원), 800만 엔 이상 910만 엔(약 9,100만 원) 미만 세대는 46만 1,200엔(약 461만 2,000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만 엔(약 200만 원)임. 이번 조사에서 회답한 학부모의 61.5%가 해당제도의 대상이며, 이 중 84.4%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회답하고 있음. 연간수입이 적을수록 제도의 혜택을 실감하는 비율도 높아 590만 엔 미만 세대에서는 89.7%에 이르고 있음.

▶ 오사카 부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590만 엔 미만세대의 지원 확충을 결정함. 이에 따라 2019년 이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590만 엔 이상 800만 엔 미만세대도 무상화의 대상으로 하고, 자녀가 2 명일 경우에는 부담액을 10만 엔으로 경감하기로 함. 마찬가지로 800만 엔 이상 910만 엔 미만세대의 부담액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30만 엔(약 300만 원), 3명 이상이면 10만 엔으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