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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등학교 교원의 정수산출에 교원의 수업시수 반영 요청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주제분류
교원정책 , 교육행·재정
키워드
교육비, 교원 정원, 교원 육성, 학교 인력
발행일
2018.08.15


교육신문(2018.07.13.)

 

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는 초등학교 교원정수(정원)개선과 시설정비 등의 문교시책에 관한 예산조치를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에 요구함. 인재확보와 교원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관점에서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교원정수의 산정에 맡은 시수를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요구서에는 교육비의 증액을 위하여 공적재정 교육지출을 OECD국가의 평균인 GDP 대비 5%로 인상할 것, 의무교육국고부담제도의 국고부담률을 1/2로 되돌릴 것, 우수한 인재확보와 교원의 시간외근무 실태를 고려한 인재확보법을 견지하고, 특급법개정에 의거하여 교직조정액을 인상할 것 등의 조치를 제안함.

 

교직원 정수개선에서는 의무교육표준법을 개정하여 교직원 기초정수를 근본적으로 재고함과 동시에 정수의 산정에 있어 교원 한 사람당 맡은 시수를 도입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그 외 외국어과의 전과(專科)교원 도입 추진, 교감과 양호교사의 복수배치, 학교 사무직원과 학교 영양직원의 배치 확보, 과학, 음악, 체육 등의 전과교원, 사서교원,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의 증원배치 등을 요청하고 있음.

 

젊은 교원의 육성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원양성과정과 학교현장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 퇴직교원의 활용,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들고 있음.

 

시설 정비에서는 학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조치, 시설정비의 개선, 내진개수의 조기완전실시, 프로그래밍 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직원의 배치를 포함한 ICT 환경의 정비충실, 특별지원교육의 기초적 환경정비를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