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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등학교 교원의 정수산출에 교원의 수업시수 반영 요청
교육신문(2018.07.13.)
▶ 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는 초등학교 교원정수(정원)개선과 시설정비 등의 문교시책에 관한 예산조치를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에 요구함. 인재확보와 교원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관점에서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하고, 교원정수의 산정에 ‘맡은 시수’를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요구서에는 교육비의 증액을 위하여 ▽공적재정 교육지출을 OECD국가의 평균인 GDP 대비 5%로 인상할 것, ▽의무교육국고부담제도의 국고부담률을 1/2로 되돌릴 것, ▽우수한 인재확보와 교원의 시간외근무 실태를 고려한 인재확보법을 견지하고, 특급법개정에 의거하여 교직조정액을 인상할 것 등의 조치를 제안함.
▶ 교직원 정수개선에서는 의무교육표준법을 개정하여 교직원 기초정수를 근본적으로 재고함과 동시에 정수의 산정에 있어 교원 한 사람당 맡은 시수를 도입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그 외 ▽외국어과의 전과(專科)교원 도입 추진, ▽교감과 양호교사의 복수배치, ▽학교 사무직원과 학교 영양직원의 배치 확보, ▽과학, 음악, 체육 등의 전과교원, 사서교원,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의 증원배치 등을 요청하고 있음.
▶ 젊은 교원의 육성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원양성과정과 학교현장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 퇴직교원의 활용,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들고 있음.
▶ 시설 정비에서는 학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조치, 시설정비의 개선, 내진개수의 조기완전실시, 프로그래밍 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직원의 배치를 포함한 ICT 환경의 정비충실, 특별지원교육의 기초적 환경정비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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