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2018.07.17.)

▶ 빅토리아 주 정부의 야당인 보수연립당은 초·중·고등학교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학교장의 학생징계？퇴학 결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따돌림 예방 및 처벌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움. 연립당은 다음 선거에서 선출될 경우 기존의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Safe Schools Program)’을 대체하는 최대 규모의 1,530만 달러(약 128억 원) 사업을 신설하여 학교 내 따돌림의 뿌리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여 이민자 자녀, 동성애 학생 등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Safe Schools Program)’은 2010년 당시 노동당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수용의 문화를 교내에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이후 노동당과 연립당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2018년 조사에 의하면 빅토리아 주에서만 매해 약 22만 8,000명의 초·중·고교생이 집단 따돌림을 겪고 있음.

▶ 연립당이 제시한 정책에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연수와 워크숍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자료와 상호존중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자료가 제작되어 모든 공립학교에서 배부될 것임.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힐 수 있음.

▶ 또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집단 따돌림을 범하는 학생에게 2회까지 경고를 주고, 그 후에도 세 번째로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학교장, 교사, 가해자 부모, 피해자 부모 모두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함. 징계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 정부 교육부 내에 신설될 ‘학생안전부서(Student Safety Unit)’에 제출해야 함. 본 담당부서는 각 학교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보관하여 학교장이 추가 따돌림을 차단할 목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을 지지할 근거로 사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