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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유럽 평의회, 핀란드의 아동 보육 시간 제한 정책 비판
- 원문제목
- Finland reprimanded over daycare limits
- 자료출처
- yle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주제분류
- 교육복지
- 키워드
- 유렵 평의회, 아동 보육 시간 제한, 데이케어센터 시간 제한
- 발행일
- 2020.02.26
yle(2020.01.16.)
▶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committee)’는 부모의 고용 상태에 따라 아동이 데이케어 센터(daycare center)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핀란드 정부 정책을 비판함. 2016년 유하 시필라(Juha Sipila) 정부가 아동의 데이케어 센터 이용 시간 제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단체 ‘중앙아동복지연합(Lastensuojelun Keskusliitto)’에서 이를 비판한 바 있음.
▶ 부모가 직업이 없을 경우, 핀란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녀의 공공 데이케어 센터 이용 시간이 주당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데이케어 이용 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모든 부모에게 동일한 데이케어 센터 이용 시간을 지원하곤 함. ‘중앙아동복지연합’은 이와 같은 정책은 사회적 권리를 체계화한 1961년 유럽 평의회 협약인 ‘유럽 사회 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며, ‘유럽 평의회’에 해당 문제를 제기함.
▶ 2019년에 선출된 새 정부는 이미 보육 제한이 2020년 8월 1일부터 철회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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