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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미국] 트럼프 정부, 코로나 사태 대응 위한 학교재난긴급보조금 편성

원문제목
Trump Seeks Emergency Coronavirus School Funding
자료출처
The Washington Post
URL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중등 ,고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교육복지 ,학부모/지역사회
키워드
긴급 재정 지원, 학교재난긴급보조금,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가족지원법
발행일
2020.03.25

The Washington Post(2020.03.18.)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학교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1억 달러(한화 약 1,249억 원)가 학교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학교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은 학교재난긴급보조금(Project School Emergency Response to Violence, 이하 Project SERV)’의 형태로 지원될 예정임. 해당 예산은 학교 시설의 방역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원격 학습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Project SERV는 지난 미국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이나 허리케인으로 인한 재난 사태에도 긴급 재정지원책으로 사용된 바 있음.

 

교육부의 재정 지원 외에도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역시 약 1,250만 달러(한화 약 156억 원)를 지원하여 학교 시설의 방역을 도울 예정임. 이에 더해 민주당(Democratic Party) 측은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30억 달러(한화 약 37,470억 원) 규모의 별도 지원금을 마련 중임.

 

이러한 재정 지원과 함께 미국 상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가족지원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의 제정을 고려하고 있음. 해당 법안은 학생의 학교 급식 접근성 확대, 교사 등 공무원의 유급 휴가 확대, 자녀의 학교 휴교 시 보호자의 재택근무 허용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