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uardian(2020.04.20.)

▶ 법률 활동단체인 ‘굿 로 프로젝트(Good Law Project)’는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교 기간 중 학생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교육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사유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함. ‘굿 로 프로젝트’는 휴교 중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의존은 태블릿 PC, 노트북 또는 충분한 고속 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불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굿 로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들 역시 고소할 것이라고 말함.

▶ ‘굿 로 프로젝트’의 대표 졸리언 모엄(Jolyon Maugham)은 “잉글랜드(England) 지자체들은 모든 학생이 수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명백한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강조함. 모엄 대표는 “학교가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교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수업에 접근할 수 없는 학생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다른 학생에 비해 뒤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함.

▶ ‘굿 로 프로젝트’는 런던(London)의 서더크(Southwark) 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법적 조치를 지원할 예정임. 모엄 대표는 “서더크 자치구는 온라인 교육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무상급식 대상 학생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라고 말함.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학교, 도서관, 카페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가운데, 다수의 학생이 가정에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한 대를 형제자매, 재택 근무하는 부모와 함께 사용하고 있거나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더크 지역 찰스 디킨스 초등학교(Charles Dickens Primary School)의 교장인 캐씨 부처넌(Cassie Buchanan)은 ‘굿 로 프로젝트’의 법률 활동을 지지하였으며, 학생들이 학습을 목적으로 기술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부처넌 교장은 “경험상 대다수 학생의 유일한 온라인 접근 수단이 학부모의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습 자료를 여기에 맞추어 개발하고 있다”라고 함. 또한, 부처넌 교장은 자신의 학교가 속한 복합아카데미재단(multi-academy trust)에서 중등학생에게 컴퓨터를 빌려주고 있으며,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기부를 요청하였다고 함.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복잡한 문제”라고 함.

▶ ‘굿 로 프로젝트’ 소속 변호사들은 교육 접근성에 관한 인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교육법(Education Act)에 의거하여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모엄 대표는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지자체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 지원에 대하여 촉구할 것이고,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교육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