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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휴교 연장, 연간 수업시수 어떻게 확보하나
산케이신문(2020.04.02.)
▶ 도쿄도는 5월 연휴철 이후 수업 재개를 결정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임시 휴교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음. 이러한 와중 연간 필요한 수업시수를 확보하지 못해 학생의 학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임시 휴교를 연장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각 지자체에 휴교 연장을 냉정하게 판단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초중학교 각 학년, 각 교과별로 필요한 연간 표준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음. 예를 들어 1교시 45분을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총 수업시수는 850교시, 6학년은 1,015교시임.
▶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학급 폐쇄를 하는 경우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업시수를 맞추지 못해도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음.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여바로 연초부터 광범위한 수업 부족이 우려되는 사태는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임.
▶ 부족한 시수를 채우기 위해서 ‘학교 행사 재고와 중단’, ‘여름 방학 등의 단축’, ‘토요일 수업과 방과 후 수업 실시’ 등의 대책도 가능함.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에서는 금년도부터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계획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그 계획이 처음부터 크게 흔들리게 되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함.
▶ 더욱 우려되고 있는 것은 지역 간 학력 격차가 확대되는 것임. 문부과학성은 4월 1일 공표한 임시 휴교 새 가이드라인에서 ‘2020년도 교육과정의 실시에 지장에 생기는 경우에는 교과서를 토대로 한 가정학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학교 현장에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 학습은 교사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학습량에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휴교가 지역의 학력 저하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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