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2020.05.01.)

▶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장기화로 각 지자체에 여름 방학을 대폭 단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지자체 중에는 학습지도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업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 추석 기간을 제외하고는 여름 방학을 거의 설정하지 않는 곳도 있음.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현장의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요청하고 있지만, 전문가로부터는 학생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효고 현 아카시 시 교육위원회는 “빨리 결정하는 편이 학교도 수업 계획을 세우기 쉽고, 학생도 학부모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며 4월 28일, 휴교를 5월 말까지 연장하고, 여름 방학은 8월 8일부터 16일까지로 단축한다고 발표함.

▶ 문부과학성은 수업 시수 연장, 토요일 수업 실시, 여름방학 등 장기 휴가의 단축, 학교 행사의 삭감 등으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각 교육위원회에 요청하였음. 장기휴가 기간은 학교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론상으로는 여름 방학을 완전 없애는 것도 가능함.

▶ 여름 방학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무더위 속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것임.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립학교 교실의 냉방 설비 설치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문부과학성은 “에어컨이 있으면 여름 방학을 활용하기 쉽다. 휴교 기간이나 기후 등 각 지역의 실태에 맞게 조정을 해 주기 바란다”라고 함.

▶ 그러나 학생의 부담도 우려되고 있음. 오사카부의 한 공립 초등학교의 교장은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한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까지 효과적일지 의문이 든다”라고 염려함. 프리스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화라이프’의 나카바야시 이사장도 “학생들은 지금 휴교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함. 나카바야시 이사장은 통상의 장기 휴가 후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학생이 많다고 말하며, “뒤처진 것을 만회하려고 행사도 방학도 없이 수업을 마구 실시하면 더 큰 스트레스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도 나올 것이다. 학생들의 페이스도 배려해 주면 좋겠다”라고 함.

▶ 문부과학성도 가이드라인에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있음. 일정한 요건 하에 가정 학습의 성과가 확인되면 수업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특례 조치를 마련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용이 매우 어렵다’라는 의견임. 이미 5월말까지 휴교 연장이 결정되었고, 재개 후에도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분산 등교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름 방학 단축과 같은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나고야대학 대학원’의 우치다 부교수는 “문부과학성이 요청하는 현장의 탄력적인 대응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명확하게 수업으로 간주하고, 학기 시작을 9월로 하는 등 학교교육의 토대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가 조기에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