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uardian(2020.07.13.)

▶ 국회 청원위원회(petitions committee)의 하원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캠퍼스 폐쇄와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으로 많은 학생들이 손실을 겪었지만, 적어도 일부 대학들은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enormous efforts)’을 했다고 말함. 이에 청원위원회는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준 미달일 경우 환불이나 일부 재수강을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환불이나 등록금 상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보고서에 담았음.

▶ 참고로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년 등록금 배상’에 대한 요구에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획득한 이후 개최된 이번 청원위원회에서 학생과 정책입안자들이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번 청원위원회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에 정부는 2개월 내에 답신을 해야 함.

▶ 청원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노동당(Labour Party) 하원 의원 캐서린 맥키넬(Catherine McKinnell)은 “대학 강사와 교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은 학생이 느끼기에 등록금에 합당한 강의를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모든 학생에 대한 환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학에서의 경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학생은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함. 또한, 하원 의원들은 “영국 경제에서 고등교육계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올해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올해 등록금 환급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음.

▶ 아울러 청원위원회의 보고서는 기존 민원 절차나 법원 이용은 학생 개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간소화 된 환불 절차와 이에 대한 더 많은 홍보를 요청하였음. 한편, 청원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받은 교육 수준에 만족하는 학생은 7%에 불과한 반면, 87%는 3월 이후 교육 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치 않은 숙박비를 지불한 학생도 47%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국학생연맹(National Union of Students)’은 영국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은 년도의 강의를 무료로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자금 대출이나 등록금을 변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