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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청소년 유권자의 투표권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 원문제목
- https://www.cnn.com/2020/08/13/politics/legislation-youth-voting-rights/index.html
- 자료출처
- CNN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중등 , 고등
- 주제분류
- 기타
- 키워드
- 민주당, 청소년 유권자, 투표권 보호
- 발행일
- 2020.08.26
CNN(2020.08.13.)
▶ 최근 민주당(Democratic Party) 의원들은 최근 청소년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해당 법안은 유권자 억압 전술(voter suppression tactics, 특정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 열의를 꺾음으로써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전술)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선거법이 18세 청소년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미국 수정헌법 제26조(Twenty-six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를 위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유권자들은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하는 데 매우 엄격한 조건을 적용받으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일부 대학이 투표 장소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다양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유권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후원자들은 선거에서의 연령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며, 정부는 다음 세대가 민주주의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함. 이와 관련한 연구 역시 투표는 실천을 통해 배워야 하는 습관이라는 점을 보여줌.
▶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위스콘신(Wisconsin) 주의 경우는 2018년 청소년 및 청년 유권자가 전체 투표 인구의 6.9%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음. 그러나 위스콘신 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여전히 청소년들은 엄격한 신분 등록 정책을 요구받는 등 투표 참여에 제한이 많다는 지적임. 이번 법안이 추후 청소년 투표 관련 정책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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