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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맞벌이 학부모가 직면한 암울한 상황을 경고
- 원문제목
- Coronavirus: Labour warns of 'perfect storm' for working parents
- 자료출처
- BBC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주제분류
- 교육시설·환경 , 교육행·재정 , 학부모/지역사회
- 키워드
- 코로나19, 유아교육기관 폐쇄, 재정 부족, 맞벌이 가정
- 발행일
- 2020.08.26
BBC(2020.07.29.)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6월 1일부터 유아교육기관(childcare provider)은 모두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근로자의 재택근무 의무가 사라짐. 그러나 노동당(Labour Party)은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부모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참고로 노동당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잉글랜드(England)의 육아보육비는 임금보다 최대 세 배 빠르게 상승하였음. 또한 . 잉글랜드 내 유아교육기관의 25%가 내년에 폐업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영유아 교육단체인 ‘얼리 이어스 얼라이언스(Early Years Alliance)’의 연구 결과를 지적한, 노동당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표적(targeted) 지원 부족과 장기간에 걸친 재정 부족으로 다수의 돌봄 기관들이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임.
▶ 케이트 그린(Kate Green) 노동당 예비내각 교육부장관은 학부모가 육아보육비 부담과 유아교육 기관의 위기로 학부모가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학부모의 직장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맞벌이 가정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함.
▶ 서리(Surrey) 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 중인 클레어 매튜스(Clare Matthews)는 봉쇄 조치가 실시되면서 휴교 대상에서 제외된 핵심 직종 종사자의 자녀에게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하였음. 매튜스 운영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정부가 보장하는 코로나19 지원 사업 중 ‘사업세 납부 면제(business rate holiday)’만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함. 아울러 폐업하는 유치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9월 개학에 맞춰 다시 개원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며, 정부가 단기간의 구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육 재정을 위한 장기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함.
▶ 한편, 캐서린 맥키넬(Catherine McKinnell) 노동당 하원 의원은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가는 학부모들에게 보장된 선택권에 우려를 제기하였음. 맥키넬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는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일부는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에 실망하였다고 함.
▶ ‘전국주간유치원연합(National Day Nurseries Association)’의 퍼니마 투누쿠(Purnima Tanuku) 대표는 봉쇄 조치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각 유치원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등원 아동이 줄면서 수입도 줄었다고 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육비 규모로는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내년부터 무상 보육을 위한 취학 전 재정으로 36억 파운드(한화 약 5조 6,251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리고 정부는 등원 아동의 수에 상관없이 운영 중인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첨언함.
▶ 한편, 스코틀랜드(Scotland)는 무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을 연기하였음.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는 취학 전 교육기관에 1,050억 파운드(한화 약 164조 657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함. 웨일스(Wales)는 핵심 직종 종사자의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재정으로 260억 파운드(약 40조 6,258억 원)를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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