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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법원, 주 정부의 학교 운영 재개 명령은 위헌
- 원문제목
- Judge Blocks Florida Order Requiring Most Schools to Re-Open by Aug. 31
- 자료출처
- Education Week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기타
- 키워드
- 코로나19, 플로리다 주, 학교 명령 재개, 학교 안전
- 발행일
- 2020.09.02
Education Week(2020.08.24.)
▶ 최근 플로리다(Florida) 주에서는 학교 재개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심화 되고 있음. 플로리다 주와 주변 지역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주 정부는 대부분의 학군에 8월 31일까지 주 5일 동안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반대할 경우 주 정부의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음. 이러한 주 정부의 발표에 교사 및 학부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였음.
▶ ‘플로리다 주 교육협회(Florida Education Association)’,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와 몇몇 교사와 학부모들이 주 정부의 학교 재개 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은 레온(Leon) 카운티(Country, 주 아래에 있는 지방행정구역)로 이관되어 진행되었음. 참고로 해당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학교 재개를 둘러싼 몇몇 소송 중 하나임.
▶ 최근 레온 카운티 법원은 주 정부의 명령을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레온 카운티 법원의 판사는 “주지사, 교육국장과 주 교육부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보건전문가의 조언을 경시하고 8월에 주 전체에서 학교 재개를 독단적으로 우선시했다”고 말하였음. 또한, 주 정부의 명령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주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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