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텔스만 재단(2020.07.22.)

▶ 경제·문화·교육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운영재단인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연구소는 ‘독일노동시장직업연구소(Instituts f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의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아동빈곤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독일의 빈곤 아동 수는 약 280만 명으로 전체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인구의 21.3%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아동기 중 수년에 걸쳐 빈곤에 처한 경험이 있음. 이와 같은 수치는 아동 빈곤 위험률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비율을 모두 고려한 통합측정을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임.

▶ 아동 빈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독일의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하는 상황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사회 구조적 문제로써, 아동의 성장, 복지, 교육, 미래의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전체 가구 중 13.8%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Grundsicherung) 가구 아동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임. 예컨대 구동독 지역의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비율은 2014년 22.1%에서 2019년 16.9%로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 구서독 지역은 13%로 변동이 없음. 지방자치단체(Kreis) 단위에서 살펴보면, 해당 비율이 많은 지역은 40%였으며, 적은 지역은 2%였음. 한편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은 지난 5년간 개선되었지만, 안전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과는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동, 여가, 사회적 참여 영역에서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요어크 드래거(Jörg Dräger)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수많은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이 코로나19 봉쇄(lockdown)로 인해 실시되지 못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재택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와 학습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불리한 학습 상황에 놓이게 됨.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의 24%는 집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없고, 13%는 학습을 위한 편안한 공간이 없으며, 약 50%에 해당하는 아동은 충분한 개인 공간이 없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드래거 연구원은 “정치권이 아동 빈곤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활동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 빈곤 상황을 심화하고 있어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