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연구혁신부(2020.08.17.)

▶ 2020학년도 새 학기 준비를 위해 고등교육연구혁신부(Ministère français de lʼ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ʼInnovation)는 23만 유로(한화 약 3억 2,652만 원)를 학생 복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금(aides sociales)으로 배정하였으며, 학생 복지 정책을 담은 안내서(dossier "Préparer sa rentrée étudiante–2020/2021)를 발표하였음.

▶ 발표된 안내서에 포함된 새 학기 학생 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대학 등록금 동결

    - 장학금 인상

    - 장애 학생 지원 정책 마련

    - 공익서비스 및 취업

    - 추가 지원 정책

    - 주거지 마련 정책

    - 학생 식당 개선

    - 학생 생활 지원 정책

▶ 대학 등록금 동결: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등교육연구혁신부는 2020학년 대학 등록금 동결을 발표함.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학사과정 170유로(한화 약 24만 원), 석사 과정 243유로(한화 약 34만 원), 박사 과정 380유로(한화 약 54만 원)로 각각 책정됨. 이외에도 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추가 금액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함.

▶ 장학금 인상: 2020/2021학년도 장학금을 1.2% 인상하기로 결정함. 학생 및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개월간 수령하는 사회장학금이 인상되었는데, 최소 1,032유로(한화 약 147만 원)에서 최대 5,679유로(한화 약 806만 원)로 책정됨.

▶ 학생 생활 및 캠퍼스 분담금: 학생들은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할 때 92유로(한화 약 13만 원)의 ‘학생 생활 및 캠퍼스 분담금(la contribution de vie étudiante et de campus, 이하 CVEC)’을 납부하게 됨. CVEC는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되며, 사회장학금 수혜자 및 난민 학생은 납부가 면제됨. 고등교육연구혁신부는 CVEC를 다음 정책에 사용할 계획임.

    - 캠퍼스 수리와 접근 개선

    - 학생 지원 강화

    - 학생회 재정 지원

    - 캠퍼스 스포츠 시설 개발

    - 고등교육기관 내의 예술·문화 행사 프로젝트 지원과 활성화

▶ 고등교육연구혁신부는 CVEC를 통해 대학 내 보건 서비스, 특히 정신건강/심리 상담과 응급 구조 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학생들이 무료로 캠퍼스에서 스포츠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참고로, 코로나19 사태에서 각 고등교육기관은 CVEC를 활용하여 3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학생 복지(정신건강/심리 상담, 홀로 남은 학생 지원, 원격 문화·스포츠 서비스 등)를 위해 약 1,800만 유로(한화 약 255억 5,442만 원)를 지원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