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le(2020.08.27.)

▶ 8월 24일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는 사회민주당(Suomen Sosialidemokraattinen Puolue) 회의에서 핀란드의 고용률을 개선할 수도 있는 보육료(daycare fee) 인하를 촉구하였음. 참고로, ‘유럽연합 노동력조사(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에 따르면, 핀란드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낮음. 0∼2세 자녀를 둔 핀란드 여성 중 51%만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는 덴마크의 76%와 유럽연합 평균 55%에 비해 낮은 수치임.

▶ 마린 총리는 고용을 강화하고 가족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육료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동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하였음. 현재 영·유아 교육은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은 최고 월 평균 289유로(한화 약 4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음.

▶ 관련 연구자들에 따르면, 보육료를 낮추면 특히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의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핀란드 학부모는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난 직후 3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아동가정보육지원(child home care support)’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 의해 사용됨. 2019년에는 약 9만 명의 부모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 8%만이 남성이었음. 이러한 이유로 한편에서는 보육료 인하가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이미 다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함.

▶ 또한, 일각에서는 높은 보육료가 여성이 집에 머무르는 주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함.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인하보다는 ‘아동가정보육지원’ 수당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보육료 감소가 핀란드의 학부모 고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음. 2018년에 보육료가 감소했을 때,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뻬떼리 오르뽀(Petteri Orpo)는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해당 추정치의 달성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 한편, 보육료 인하는 영·유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수입) 감소를 의미함. 이에 보육료 인하를 상쇄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유아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