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2020.09.23.)

▶ 코로나19 대책으로 교실의 3밀(밀접, 밀집, 밀폐)을 회피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의 ‘소인수 학급’ 확대를 위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계승한 교육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한 학급당 40명(초등학교 1학년은 35명)의 인원을 30명 정도로 감소시키는 안이 부상하고 있음.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실현되면 따돌림이나 부등교(不登校, 등교 거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교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문제나 교육의 질 확보와 같은 과제도 있음.

▶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재임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성을 제대로 주장해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소인수 학급에 대한 의욕을 보임. 참고로 한 학급당 인원수는 의무표준법에 의거하여 상한이 40명, 초등학교 1학년은 35명으로 정해져 있음. 현재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유연한 학급 편성이 가능해 일부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소인수 학급을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음.

▶ 카와사키 시 시립초등학교의 교장은 소인수 학급의 장점에 대해 “학생 한 명 한 명과의 대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문제에 대처하기 쉽다”라고 말함. 해당 학교에서는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116 명이 재학하고 있는 6학년에 소인수 학급을 도입하였음. 또한 3년 전부터 교원 한 명을 증원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39명에서 29명으로 축소하여 편성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집단 따돌림에 연루된 학생들을 각각 다른 학급으로 분산시키고, 해당 학생 간 접촉을 감소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함. 해당 교장은 “학급 수가 세 개일 때와 네 개일 때는 운용의 유연성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강조하면서, 답안의 첨삭 등 담임교사의 업무량도 경감되고 교사가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염출할 수 있게 되어 섬세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함.

▶ 이처럼 소인수 학급이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실에서도 학생 간 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임. 일반적인 교실에서는 40명이 1미터의 간격을 두는 것이 어렵지만, 30명이라면 충분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음. 교육재생실행회의는 9월 8일 소인수 학급의 확충 필요성을 중간답신으로 정리하였으며, 문부과학성은 내년도부터 단계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다만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으로, 교육관계자로 구성된 ‘여유있는 교육을 위해 전국의 교육조건을 조사하는 회’에 따르면 30명 학급을 위해서는 약 4만 6,000∼6만 2,000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며, 약 3,600억∼4,900억 엔(한화 약 3조 9,854억∼5조 4,246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함. 과거에도 문부과학성이 35명 학급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재정의 벽에 부딪혀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음.

▶ 더욱이 교원지망생의 감소로 인한 교원채용시험의 경쟁률 저하도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케이오 대학’의 교육경제학 아카바야시(赤林) 교수는 “지도력이 부족한 교사가 증가하면 교육의 질 유지가 곤란해진다. 온라인 수업이나 교원의 업무량을 경감하는 지원직의 채용 등 학급 규모에만 얽매이지 않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분산 등교로 학교 현장에 일시적인 ‘소인수 학급’이 실현되어 학생의 부등교가 해소되었다는 보고도 있음. 오카사부 미노오 시 시립초중학교는 6월 15일의 본격적인 등교 재개 이전에 5월 11일부터 분산 등교를 시작해 학급당 인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갔다고 함. 시 교육위원회가 전년도에 부등교(10일 이상)였던 학생 114명의 등교 상황을 조사한 결과, 학급 인원이 적을수록 등교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한 학급당 인원수가 9명인 시기(5월 25일 경)는 49%가 등교했는데, 20명이 되던 시기(6월 1일)에는 42%로 감소하였으며, 본래 수준인 40명(6월 15일)으로 돌아갔을 때는 32%까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시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부등교 학생에게 있어 학급 인원수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소인수 학급은 부등교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