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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비상 지휘권으로 학교들에게 온라인 수업 요구

원문제목
Emergency powers adopted to require schools to teach online
자료출처
BBC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19 법, 비상 지휘권, 교육권 보장
발행일
2020.10.28

BBC(2020.10.01.)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잉글랜드(England)의 중등학교 여섯 곳 중 한 곳은 일부 학생들에게 부분적으로 휴교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부 각료(ministers)들은 코로나19 (Coronavirus Act)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출석한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비상 지휘권(emergency powers)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가진 원격 학습을 받을 권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음.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비상 지휘권은 학교가 가정에 있는 아동에게 교실에 있는 아동이 받는 것과 같이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교육부는 비상 지휘권이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할 때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음.

 

그동안 각료들은 코로나19 확산 시 휴교가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해왔음. 확진자가 많은 지역의 학교들은 2주는 정상 수업을 하고 2주는 휴교하는 순환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음. 참고로, 현재 잉글랜드 북부 지역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의 비상 지휘권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교직계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실수라고 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임. ‘전국학교장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NAHT)’의 폴 와이트먼(Paul Whiteman)는 학교들은 이미 부분 또는 전면 휴교에 진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암시(indication)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또한, 지금 당장 정부의 조치는 제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지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전국교육노조(National Education Union)’의 매리 부스테드(Mary Bousted) 대표는 교사들은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은 교사들의 역할을 보다 중요하게 만든다고 강조하였음. 원격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법제적 요구사항은 반드시 평상시처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노트북 10만 대 지급 지원패키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첨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