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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 주, 고소득자 세금 추가 징수로 저소득층 학교 지원
- 원문제목
- Arizona voters OK new tax on high earners to fund schools
- 자료출처
- AP News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교육일반
- 주제분류
- 교육행·재정
- 키워드
- 교육투자법, 세금 추가 징수, 교원 급여 인상, 학교 예산 투자
- 발행일
- 2020.11.25
AP News(2020.11.05.)
▶ 애리조나(Arizona) 주 유권자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규정을 통과시킴. 이번에 통과된 ‘교육투자법(Invest in Education Act)’은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한화 약 2억 7,835만 원) 이상인 개인과 50만 달러(한화 약 5억 5,670만 원) 이상인 부부에게 3.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함. 이를 통해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애리조나 주 학교 시스템을 위해 매년 약 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67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 그간 많은 교육자들과 진보 집단은 ‘교육투자법’을 지지해왔으나, 경제 분야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를 막아 왔음. 하지만 최근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해당 발의안을 통과시킴. 애리조나 주 최대 교사 노조(the Arizona Education Association) 대표 조 토마스(Joe Thomas)는 “유권자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교사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키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말함.
▶ ‘교육투자법’은 지난 2018년 교사 파업의 결과로 3년 동안 교사들은 20%의 임금을 인상 받았으나, 당초 요구한 것에는 미치지 못했음. 당시 파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보장된 급여 인상, 학교 내 보조 직원들에 대한 예산 투자, 애리조나 주 학교 예산이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공화당이 지지하는 감세 조치 중단을 요구했었음. 애리조나 주의 공립학교들은 지난 10년 이상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며, 110만 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음.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 이상에 달하고 있음.
▶ 러스티 보워스(Rusty Bowers) 공화당 하원 의장은 이번 세금 인상이 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공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음.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기업 고용주들은 양질의 학교와 잘 교육받은 노동력을 원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경고에 반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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