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News(2020.12.04.)

▶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연방정부 소유의 학자금(federal student loan) 원금 상환 유예 기한을 1월 말까지 한 번 더 연장하고, 이자율을 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번 조치로 내년 1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유예되었으며, 모든 학자금 수금 활동도 1월 말까지 중단됨.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까지였던 상환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한 바 있는데, 이를 한 달 더 연장한 것임. 다음 연장 여부 결정은 내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 또는 의회가 수백만 명의 학생 대출자들에게 한 번 더 구제 조치를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됨.

▶ 벳시 디보시(Betsy DeVos)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연장 결정을 발표하면서,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비판하였음. 디보스 장관은 “이번 조치로 연장된 시간 동안 의회는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향후 조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학자금 대출 정책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담당”이라고 강조하였음. 참고로, 디보스 장관은 본인의 권한을 사용하여 지난 3월 연방정부 소유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한 바 있으며, 이는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었음. 이에 의회는 뒤늦게 해당 조치를 법안으로 확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2월까지 연장하였음.

▶ 실업률이 치솟음에도 수백만 명의 차용자들은 학자금 대출 원금 상환 개시 날짜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이에 지난달 ‘전미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와 수많은 고등교육 관련 협회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디보스 장관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면 추가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재원들과 관련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였음. 학자금 대출을 관리·감독하는 연방 학자금 지원처(Federal Student Aid)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백만 명의 학생 대출자들이 큰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또한, 디보스 장관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업체들에게 교육부가 학자금 상환 유예 기한 연장 조치를 취했음을 공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지난번에 유예 기한 연장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당 업체들의 숙지 미흡으로 많은 학생을 체납자로 만들었기 때문임. 당시 디보스 장관은 해당 업체들이 정부 조치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발한 사태라면서 비판을 하였음.

▶ 한편,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인은 이러한 지불 유예 조치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2월 1일, “임대료 및 학자금 대출로부터의 구제”를 포함한 구제 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바이든 당선인은 또한 향후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 대출자의 부채를 최대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까지 삭감하는 제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