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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19 속 안전한 학교 재개방에 필요한 비용 추산

원문제목
CDC: Here’s How Much It Would Cost Schools to Safeguard Against COVID-19
자료출처
Education Week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시설·환경 , 교육행·재정
발행일
2020.12.23

Education Week(2020.12.11.)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가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 학생 1인당 평균 55~442달러(한화 약 55,000486,000)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물론 해당 비용은 각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추정 비용에는 비대면 온도계, 책상 보호대, 교직원용 안면가리개 등의 물품 구입비와 추가 관리인 고용비 등이 포함됨. 구입 물품 중 주로 소모품(손 소독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 1인당 평균 55달러(한화 약 55,000) 가량이 소요되지만, 추가 직원 고용 또는 운송이 필요한 경우 평균 442달러(한화 약 486,000)까지 소요될 수 있음. 이처럼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필요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총 소요 비용에도 큰 차이가 있음. 가령 물품, 소모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 전국적으로 약 11126,000만 달러(한화 약 12,09513,854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가 직원과 운송이 필요한 경우는 약 81190억 달러(한화 약 89,060208,905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다만 위 추정 비용에는 급식 서비스 방법의 변경, 교실 내 사회적 거리 확보, 전체 학생을 위한 일회용 마스크 제공, 접촉자 추적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대해 CDC해당 추정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학교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학교를 재개방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관리자 및 교육 당국이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힘.

 

한편 해당 보고서의 비용 추산은 2018 회계연도 지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역마다 지출 인상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령 2018년도와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몬태나(Montana) 주로 예년보다 약 7.1%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반면 가장 적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코네티컷(Connecticut), 일리노이(Illinois), 뉴저지(New Jersey), 펜실베니아(Pennsylvania), 버몬트(Vermont), 와이오밍(Wyoming) 주로 약 0.3%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지난 10월 미국의 대표 교육 일간지 에듀케이션 위크(Education Week)’는 대면수업을 재개한 텍사스(Texas) 주 세귄(Seguin) 학군을 소개하였는데, 세귄 학군은 손 소독제 구매, 개인 보호 장비 준비, 방문자 추적 등에 약 164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를 사용했다고 함. 세귄 학군 교육감 매튜 구티에레즈(Matthew Gutierrez)주정부가 제한된 자원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알기 바란다라고 하며,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현재 학교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연방정부가 얼마나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해야 하는가는 미국 전역에서 큰 논의거리가 되고 있음. 많은 주정부와 지역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태이며, 연방정부는 학교를 안전하게 재개방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혼란과 두려움이 만연한 상황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임.

 

그동안 학교들은 연방정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학교를 재개방해왔음. 또한, 대면수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생들에게 원격학습보다는 대면수업이 유익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그러나 대도시의 많은 학군은 추수감사절(1126) 전에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음.

 

한편, 최근 CDC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12월 초에는 접촉자에 대한 권장되는 자가 격리 기간을 단축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대체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교사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해야 할 경우 대체 교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많은 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또한, 지난 달 CDC는 대면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기도 했음. 이는 대면수업을 해야 한다는 대중적 압박이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