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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 주, 새로운 예산 산출 모델을 둘러싼 논쟁

원문제목
Alberta school boards ask for funding model changes after taking COVID-19 enrolment hit
자료출처
Edmonton Journal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발행일
2020.12.23

Edmonton Journal(2020.12.06.)

 

앨버타(Alberta) 주 교육청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 등록 인원 감소를 다음 년도 지원 예산 산출에 미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음. 참고로 앨버타 주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하여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중이동평균(weighted moving average) 모델은 지원 예산 산출 시 기존의 1년 간 등록한 학생 수 기준에서 3년간의 평균 등록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산출 방식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각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에드먼턴 공립 교육청(Edmonton Public School Board, 이하 EPSB)은 이에 대하여 비판하였음. EPSB의 마이클 잔즈(Michael Janz) 교육위원은 만약 주 정부가 예산 산출 모델을 바꾸지 않는다면, 에드먼턴과 캘거리(Calgary) 지역의 학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음. 특히, 가중이동평균 모델로 지난 3년간의 평균이 향후 지원 예산 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코로나 사태19의 영향은 향후 3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하였음.

 

EPSB는 코로나19로 인해 6,83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58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보다 약 3,0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255억 원)가 더 많은 금액이며, 현재 EPSB는 교육부와 예산 산출 모델을 두고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음. 2020930일 기준으로 EPSB 소속 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103,655명이며, 이는 2019930일 기준 104,930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임.

 

에드먼튼 가톨릭 학교구(Edmonton Catholic School Division, 이하 ECSB) 또한 예산 산출 모델을 수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였음. ECSB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전체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학부모들이 출석 수업을 거부했다고 언급하였음.

 

앨버타 교육청 연합(Alberta School Board Association)’은 지난 11월 한 차례 회동을 갖고 만약 실제 등록 학생 수가 기대한 것보다 낮은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한 바 있음. 또한, 가중이동평균 모델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교육청, 학부모, 학생, 교직원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아드리아나 라그란지(Adriana LaGrange) 교육부 장관은 이것이 바로 학교 당국에 등록 학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준 이유라고 설명하며, 통제할 수 없는 유행병으로 인해 개별 학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각 학교는 1218일까지 등록 학생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2021년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은 2월에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