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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의회, 의무교육 연장안 승인 청신호
- 원문제목
- Exte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gets constitutional green light
- 자료출처
- yle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중등
- 주제분류
- 교육정책일반
- 발행일
- 2020.12.23
yle(2020.12.03.)
▶ 의회의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Law Committee)는 정부가 제안한 의무교육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청신호를 보냄. 17명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음.
▶ 헌법위원회는 정부 계획의 목표, 즉 핀란드의 청소년 소외 문제 해결과 교과서 및 학습 준비물 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겪을 어려움 해소가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밝혔음. 참고로 헌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에는 무상 수업이 포함되어야 함.
▶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제안된 법안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는데, 특히 현재 초안이 제안한 의무교육안이 반드시 학교교육을 마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법안이 실질적으로 18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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