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Week (2021. 01. 04)

▶ 지난 12월 27일, 9,000억 US달러(한화 약 980조 3,7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법안 체결로 유·초·중등학교 및 관련 서비스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19의 여파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많은 교육 당국 관계자들이 희망하는 수준에는 이번 구제 법안이 여전히 미치고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해당 법안은 공립 유·초·중등학교에 직접 지급되는 543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학교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이에 유·초·중등학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구제 법안의 혜택에서 배제되면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교육의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이고, 결국 이번 학교 구제 조치 효과가 상쇄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음. 또한 이들은 해당 법안이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기 위해 70억 달러(저소득층 가정 지원을 위한 32억 달러 포함)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학교 및 도서관의 인터넷 연결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있음.

▶ 벳시 디보스(Betsy DeVos) 연방 교육부 장관과 같은 ‘학교 선택(school choice)’ 정책의 지지자들 역시 해당 법안이 트럼프 정부가 지난 몇 달 동안 추진해온 다른 형태의 학교 선택 또는 학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구제 법안 중 교육 관련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 안정화 기금(Education Stabilization Fund for K-12 and Higher Education): 820억 달러(한화 약 89조 3,390억 원)

   - 광대역 인터넷 지원(Broadband Internet): 70억 달러(한화 약 7조 6,265억 원)

   - 아동 보육 포괄보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s): 100억 달러

   - 헤드스타트(Head Start,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금): 2,500억 달러(한화 약 2,724억 2,500만 원)

   - 교육과학연구소(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지원: 2,800만 달러(한화 약 3,051억 1,600만 원)

   - 감찰관실 내 교육부서(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지원: 500만 달러(한화 약 54억 4,8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