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News (2021. 01. 04)

▶ 지난 4일, 벳시 디보스(Betsy DeVos) 연방 교육부 장관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의회에 특히 연방 상·하원 지도자들과 연방 교육부를 감독하는 위원회들에게 작별 편지를 보냄.

▶ 이 편지에서 디보스 장관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교육 의제를 거부하는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보호해줄 것을 호소함. 다만 디보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패배를 명쾌하게 인정하거나 바이든 당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음. 대신 의원들에게 “일부 격려와 마지막 당부”를 보냄. 디보스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 교육의 “바람직하지 않은(not encouraging)” 많은 부분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아동 및 학생을 위한 옹호자로서의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하였음.

▶ 디보스 장관은 임기 초반부터 연방의회와 냉담한 관계를 유지해왔음. 2017년에 상원에서 장관 임명을 확정할 당시, 디보스 장관은 찬반 의견이 동률인 상황에서 마이크 펜스(Mike Pence) 전 부통령의 표를 받아 한 표 차이로 장관 임명을 확정 받았고, 민주당 상·하원 모두의 지속적인 정치적 공격 대상이었음. 그러나 디보스 장관은 이번 편지에서 이러한 연방의회와의 갈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다양한 교육 문제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음. 그러나 (사실) 디보스 장관의 주요 정책 대부분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닌 연방 행정 입법(rule-making)을 통해 법제화되었음. (그럼에도) 디보스 장관은 자신의 편지에서 (계속해서) “미국 학생들을 위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의회와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함.

▶ 디보스 장관은 거의 2년 내내 추진해 왔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얻지 못했던 ‘학교 선택(school choice)’ 법안에 대한 마지막 호소를 위해 작별 편지를 활용하였음. 해당 법안은 사립학교나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을 후원하는 단체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 제안은 기존의 연방 바우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디보스 장관은 ‘학교 선택’은 개별 가정(학부모)에 자녀 교육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함. 디보스 장관은 “많은 학생,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재개방 및 효과적인 교육에 실패함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학생들을 규모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적이 없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학업 회복도 달성할 수 없음이 걱정된다.”고 말하였음.

▶ 디보스 장관은 연방의회가 연방 교육 기금을 학교가 아닌 각 가구에 직접 배부해야 한다고 촉구함. 그리고 현재까지 교원 노조들과 이익 단체들이 학생보다는 ‘시스템(system)’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초·중등교육 예산 역시 대학 학비 보조금과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되어 그들이 선택한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세금으로 노트르담 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하면서 노트르담 입시 고등학교(Notre Dame Prep High School)로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은 왜 지원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 디보스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학교의 대응을 비난하면서도 학교 재개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디보스 장관은 이전에 학교 재개방을 조율하는 것은 자신의 임무가 아니고, 지역 당국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 바 있음. 그러나 지난 수개월간 트럼프 대통령과 디보스 장관은 많은 학교 지도자들이 안전하게 대면수업을 재개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함에도 대면수업을 재개하도록 학교를 압박해 왔음. 한편 바이든 당선인 역시 임기의 첫 100일 이내에 학교 교육을 재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으나, 연방 기관은 개별 학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선거 운동 내내 디보스 장관은 교육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였음. 바이든 당선인은 디보스 장관과 달리 공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로 인해 교사 단체의 지지를 받았음. 바이든 당선인은 카도나 교육감이 학생 성취도 격차 해소 및 학교 재개방을 위해 한 일에 관심을 가짐. (편집자 주: 1번 기사 참조)

▶ 디보스 장관은 편지에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타이틀 원(Title l) 예산 3배 증액과 같은 바이든의 교육 정책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음. 디보스 장관은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은 이미 1960년 이후 3배가량 증가해왔지만, 표준화 시험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더 나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말함. 또한 디보스 장관은 일부 학생에게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생의 학자금 부채를 변제해 주겠다는 바이든의 제안을 비난하면서, “대학을 무료로 만들겠다는 제안이나 책임감 있게 학자금을 갚지 않은 사람의 빚을 변제해 주겠다는 제안과 같은 잘못된 제안을 의회 차원에서 거절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였음. (편집자 주: 타이틀 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편으로 개별 학교 또는 교육구에 일정 비율 이상 등록된 취약계층 학생을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정책임)

▶ 그러면서 디보스 장관은 자신이 최근 법제화한 대학 내 성폭력을 다루는 법안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함. 해당 법안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학이 의무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할 사례의 범위를 축소함. 디보스 장관은 이 법안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말함.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해당 법안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당선인은 디보스의 정책을 뒤집고 오바마(Obama) 행정부의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