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20.12.22)

▶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이 지난 달 22일 공표한 인사행정상황조사(人事行政想況調査, 이하 ‘조사’)에 따르면,지난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의 교원 수가 5,478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남.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의 개정과 학부모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 복잡화도 하나의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어 문부과학성은 업무방식 개혁(動き方改革)이나 상담체제의 정비를 한 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함.

▶ 이 조사는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정령시(政令市)의 총 67개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음. 문부과학성에 의하면,정신질환에 의한 질병 휴직자 수는 남성 2,382명, 여성 3,096명으로, 이는 전체 교원(약 92만 명) 중 0.59%에 해당함. 학교종급별로는 초등학교 2,647명, 중학교 1,387명, 고등학교 768명, 특별지원학교 649명으로 각각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베테랑급인 50대 이상 교원이 1,7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도 1,400명 대로 조사되었음.

▶ 또한 문부과학성이 22일 발표한 매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교원통계조사(學校敎員統計調査 중간보고)에 따르면,2018년도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직한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수는 2015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고 함.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몇년동안 소폭의 움직임이 계속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26명이 증가하여 45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금년부터 신학습지도요령(新學習指導要領)이 적용되었는데, 수업이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중시하고, 새롭게 영어나 정보 수업이 강화되었음. 중학교도 신학습지도요령이 내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초·중학교 모두 과도기를 맞이하면서 업무량 증가나 업무내용의 복잡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함. 또한 학부모가 교원에게 과잉 요구를 하거나 학교 내에서 하라스먼트(ハラスメント, harassment)* 행위도 발생하면서, 교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함. 

   * 하라스먼트(ハラスメント) : 우월한 지위나 입장을 이용한 괴롭힘(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