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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캐나다] 퀘벡 주 정권 교체, 새로운 교육 정책 시도

원문제목
Here are the priorities of Quebec's new CAQ government
자료출처
CBC News
URL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caq-government-priorities-1.4846427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키워드
세금환급, 공립유치원, 주립유치원, 교육청폐지
발행일
2018.10.10


CBC News(2018.10.01.)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당과 퀘벡당이 아닌 제3당이 선거에 우승함에 따라 퀘벡미래연합(Coalition Avenir Qu?bec, CAQ)이 내세웠던 선거 공약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음. 그 중 교육 분야의 관련 정책 변화로는 학교 세금 환급, 퀘벡 주 정부가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공립 보육 시스템 확충, 교육청 폐지 및 학교 서비스 센터 설립 등이 있으며,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금 환급: 퀘벡미래연합은 연간 세금 환급액을 17억 달러(14,8884,300만 원)로 잡고, 세금 환급의 우선순위를 자녀의 교육비 충당 비율이 높은 가정에 두기로 결정함. 이로써 연간 자녀 1명당 2,400달러(210만 원)가량의 세금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첫째 자녀에 대한 세금 환급은 지금 당장 가능하도록 조치됨.

 

주 정부 운영 공립 유치원: 향후 5년여에 걸쳐 5만 개 정도 주 정부 산하의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함. 4세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공립 유치원은 당장 2019년부터 관련 정책이 정비되어 실시될 예정임. 그러나 소요 예산이 연간 31,100만 달러(2,7237,000만 원) 가량으로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과 현재 퀘벡 주 전체의 학교 규모와 수를 고려했을 때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교육청 폐지, 학교 서비스 센터로 대체: 학교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기존의 교육청 기능을 대체함. 퀘벡미래연합은 이 같은 변화가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그러나 영어공립학교들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변화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