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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빈곤 예방과 근절 전략: 청소년 정책
교육부(2018.09.13.)
▶ 지난 9월 13일 마크롱 대통령은 빈곤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함. 이 중에는 초년 시절부터 보장되는 기회의 균등, 어린이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 기회 등이 포함됨.
▶ 빈존 재생산을 멈추기 위한 기회 균등
빈곤 예방 및 근절 전략은 어린이 정책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질 예정임.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어린이를 위한 정책으로서 우선교육지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학교에서 숙제하기 제도 등과 함께 소셜 믹스를 강화하는 정책이 계획됨.
▶ 어린이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빈곤에 처한 어린이가 영양섭취, 보건, 문화 및 여가생활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 경제적 소외 지역의 어린이에게 학교에서 아침식사 제공, 급식비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영양 교육을 제공하는 것, 분유와 같은 유아식 가격 합리화 등을 제도화할 예정임.
▶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과정 제공
18세까지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임. 특히, 학교를 중퇴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 제공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사회 도움 서비스를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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