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문(2018.08.30.)

▶ 문부과학성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산요구에서, 학교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지도 및 운영체제 구축에 1조 5,349억 2,900만 엔(약 15조 5,027억 8,290만 원) (2018년도 대비 5억 5,100만 엔(약 55억 6,510만 원) 감소)을 계상함. 여기에는 교직원 정수(정원)개선과 부활동지도원, 스쿨 서포트 스태프 등 외부인재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중학교 부활동 개혁에서는 전국 공립 중학교에 부활동 지도원을 배치하는 경비로 13억 200만 엔(약 131억 5,020만 원)(2018년도 대비 7억 9,800만 엔(약 80억 5,980만 원) 증가)이 포함됨. 부활동 지도원은 전년도 4,500명에서 두 배가 넘는 1만 2,000명을 전국 4,000개교(2018년도는 1,500개교)에 배치한다고 함. 스포츠청의 ‘부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학교가 지원대상이 됨. 교원의 급여도 개선하여 주말에 4시간 정도로 하고 있는 고문의 부활동 수당 지급요건을 재고하여 부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주말 연습시간에 맞추어 3시간 정도로 함.

▶ 또한, 16억 9,700만 엔(약 171억 3,970만 원)(2018년도 대비 4억 9,700만 엔(약 50억 1,970만 원) 증가)을 투입하여 스쿨 서포트 스태프(학습 프린트 등의 인쇄와 회의준비, 수업준비의 보조 등의 업무 수행) 총 4,000명(2018년도는 3,000명)을 추가한다고 함. 업무 부담이 특히 큰 부교장이나 교감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400명을 충원하여 근태관리나 조사보고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고 함.

▶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금은 2018년도 예산 대비 28억 1,500만 엔(약 284억 3,150만 원) 감소한 1조 5,199억 6,600만 엔(약 15조 3,516억 5,660만 원)임. 교직원 정수의 자연감소 등으로 총액은 줄어든 한편, 교직원 정수 개선으로 초등학교 영어 전과(전문)지도교원 1,000명, 중학교 학생지도 전임교원 500명, 공동학교사무체제 강화를 위한 사무직원 400명, 주간(부장)교원 배치 충실 100명, 빈곤에 기인하는 학력문제의 해소 500명 등 총2,615 명 상당의 증원분이 계상됨.

▶ 그 외 학교현장의 업무개선 실증연구를 위한 ‘업무개선 가속사업’에 1억 2,100만 엔(약 12억 2,210만 원)(2018년도 대비 1,700만 엔(약 1억 7170만 원) 증가)을 편성하여, 근무시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무재고, 교원 의식개혁, 업무개선 어드바이저 파견 등을 실시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