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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 내 금융 강의 개설해
광명망(2018.09.12.)
▶ 개학시즌이 돌아오면서 대학 내 불법 대출 사기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통지를 발표하고 각 지역의 대학마다 교내 불량 온라인 대출 위험에 대한 교육업무를 실시하도록 함. 또한, 금융안전과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에게 올바른 금융 관념을 인식시킬 것을 요구함.
▶ 중국의 학비대출 역사는 20년이나 되었음. 많은 학생이 이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으나, 일부 비정식의 금융기관, 특히 온라인 대출기관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위법 행위가 늘고 있음. 불법 교내 대출 사기에 걸려든 일부 대학생은 학창시절을 대출 빚을 갚는 데 다 보내는가 하면 일부는 대학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 대학생은 연령으로 보았을 때 민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으나 금융 상품의 진위를 분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음. 이에 더해 불건전한 소비 풍토가 대학가에 만연하면서 비이성적인 소비행위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음.
▶ 2017년 5월 은행감독위원회, 교육부 등은 공동으로 <교내 대출 규범화 관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온라인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출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함. 또한, 은행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않은 기관은 대학 내에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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