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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교육예산계획

원문제목
B.C.’s new education funding plan coming soon - just in time for labour talks with teacher
자료출처
The Globe and Mail
URL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british-columbia/article-bcs-new-education-funding-plan-coming-soon-just-in-time-for/
대상분류
초등 ,중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키워드
교육예산, 교육재정 배분, 학생 수요, 교육 지원
발행일
2018.12.05


The Globe and Mail(2018.11.25.)

 

2014년 가을에 체결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교사들의 계약이 내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새로운 계약 조건 협상을 위해 브리티시컬럼비아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 이하 BCTF)과 주 정부 간 미팅이 곧 마련될 예정임. BCTF와의 협상이 시작되기 전, 롭 플레밍(Rob Fleming)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교육부 장관은 학생을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 공식을 발표할 예정임.

 

주 교육부는 현재 학생 1인당 산출되는 재정 지원 공식에 따라 주 60개 학군에 655,000만 달러(55,038억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관할 구역 내에 포함된 특수학생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인원수에 따른 공식이 아닌 특수학생의 수요에 기초하는, 즉 온타리오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 배분 공식을 채택하기 위해 전면 검토 작업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근무환경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을 지속해온 교사들은 정부가 이 공식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있음.

 

플레밍 장관은 온타리오 주에서 사용하는 학생 요구에 근거한 예산 지원은 과도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실제 지원에 기반한 내용만을 작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훨씬 간소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온타리오 주 교육재정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형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고 언급함.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교사 측에서는 온타리오 주의 산술 방식은 특수학생 한 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