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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영국] 스코틀랜드, 형사 책임을 지는 나이를 기존 8세에서 상향 조정

원문제목
Scots to raise criminal-responsibility age from 8
자료출처
Times Education Supplement
URL
https://www.tes.com/news/scots-raise-criminal-responsibility-age-8
대상분류
초등 ,중등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형사 책임, 학생 범죄, 법적 책임 연령, 소년법
발행일
2018.12.05


Times Education Supplement(2018.11.14.)

 

스코틀랜드는 형사 책임 연령 기준이 만 8세로, 형사 책임 기준 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국가 중 하나임. 이번 스코틀랜드 하원의회에서는 이 형사 책임 기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자유민주당의 알렉스 콜-해밀턴(Alex Cole-Hamilton) 하원의원은 연령 상향 조정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었음을 비판하였음.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은 그동안 형사 책임 기준 연령을 만 16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해 왔음. -해밀턴 의원은 유럽연합이 2007년부터 형사 책임 연령 기준을 12세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스코틀랜드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음. 그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촉발된 이후 하원에서 세 번이나 의회가 개회되었으나 지금에서야 현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고 비판함. -해밀턴 의원은 자유민주당이 이 법안을 지지하였으나, 이 법안은 급진적이지도, 진보적인 것도 아니라고 비판하였음.

 

마리 토드(Maree Todd) 아동부 부장관은 아동의 삶에 닥친 위협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토드 부장관은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과 더불어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상당리 환영할만한 변화라고 강조하였음.

 

한편, 스코틀랜드 보수당의 올리버 먼델(Oliver Mundell) 의원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국제적 권고 연령인 12세 이상으로 형사 책임 연령 기준을 상향시킬 것을 촉구하였음. 그는 이 법안이 단지 법제적 체계를 정비하는 시도에 불과하며, 이번에 정책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노동당의 다니엘 존슨(Daniel Johnson) 의원은 스코틀랜드가 유럽연합 아동인권위원회 권고를 준수하고, 가장 취약한 아동과 청년을 사법제도체계의 유해한 효과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