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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영국] 대학생은 등록금을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을까?

원문제목
Are students overpaying for tuition fees?
자료출처
BBC
URL
https://www.bbc.co.uk/news/education-46180849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키워드
대학 등록금, 등록금 상한선, 등록금 삭감, 교육비용, 대학 운영 비용
발행일
2018.12.05


BBC(2018.11.14.)

 

최근 정부 위탁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학교의 연간 등록금을 6,500파운드(945만 원)로 낮추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남. 이후 여러 대학교에서 등록금 삭감이 대학 재정을 어떻게 파탄시키는 지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쏟아냄. 대표적으로 대학교들은 극빈층 지원자를 지원할 여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5만 파운드(7,271만 원)의 부채를 떠안은 채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는 학생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자재정적 압박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대학들의 이러한 주장은 대학교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소용되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킴. 잉글랜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연간 등록금 상한선이 지속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현재 9,250파운드(1,345만 원)에 달함. 그러나 대학원과정의 경우에는 통일된 등록금 상한선 규정이 없으며, 이 때문에 대학원마다 매우 다양한 등록금이 책정되고 있음. 따라서 거의 모든 학사학위과정이 동일하게 연간 9,250파운드의 등록금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원학위과정에는 등록금을 더 높게 책정하려는 경쟁이 존재함. 2014년 재정지원위원회(funding council)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잉글랜드 대학원과정은 학사과정보다 소규모 수업을 진행하고 더 높은 교육(teaching)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학사과정에 비해 평균적으로 학생 당 47% 더 비싼 학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함. 이는 풀타임 학부생의 연간 등록금 평균인 7,694파운드(1,119만 원)를 기준으로 한 것임.

 

등록금 상한선이 훨씬 낮았던 2012년 이전에는 의학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전공의 경우, 학생 당 정부 지원금이 지금보다 4배나 많았음. 상대적으로 비싼 과정에는 지금도 여전히 교수 보조금(teaching grant)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전공은 대부분 혹은 모든 재정이 등록금에서 충당됨.

 

만약 만 18세 이후 교육과정 검토 안에 따라 연간 등록금이 6,500파운드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금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은 등록금을 내는 과학의학 등의 전공이나 정부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여타의 전공이 해당됨. 지난 2010년에 발간된 대학재정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에 따르면, 각 대학은 수업료로 매 년 평균 7,500파운드(1,091만 원)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현재 대학들은 이 수업료를 등록금 상한선인 9,000파운드(1,309만원)까지 상향하려고 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이번 검토보고서에서는 등록금 상한선을 하향 조정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대학 등록금을 하향 조정하려는 논의에 대해 대학들은 교수(teaching)에 대한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등록금을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번 검토보고서의 증거자료로 사용된 밀리언플러스(Million Plus)’에 따르면, 등록금은 개별 학습자의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한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 단체는 대학 등록금은 빈곤층 학습자를 위한 지원활동과 더불어 대학교의 모든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함. 최상위권 대학의 모임인 러셀그룹(Russell Group)에 따르면, 사학과의 경우 매년 학습자 당 약 60파운드(9만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는 반면에 과학 분야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 대학교에서 학습자 당 1,000파운드(145만 원)의 부족금이 발생함. 러셀그룹의 팀 브래드쇼(Tim Bradshaw) 대표이사는 다수의 대학이 학사과정 학생을 손해를 보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교수 보조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전액 보충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교육부는 내년 초에 발표 예정인 이번 검토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미리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고등교육정책협회(Higher Education Policy Institute)의 닐 힐먼(Nick Hillman) 국장에 따르면, 학습자는 등록금이 교수와 여타의 서비스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더 큰 투명성을 원하고 말함. 그는 다수의 대학에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학생들이 등록금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 힐먼 국장은 학습자들은 대학 홍보와 지원자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교수와 학습자 서비스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대학들이 학사과정에서 현재 설정된 9,250파운드의 연간 등록금을 낮추게 될 경우 대학원과정 등록금을 과연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