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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독일] 바펙(교육지원금) 증액 계획

자료출처
슈피겔, 빌둥스클릭
URL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uni/bafoeg-soll-steigen-mehr-geld-fuer-studenten-und-azubis-a-1238204.html, https://bildungsklick.de/hochschule-und-forschung/meldung/bafoeg-erhoehung-ein-erster-schritt/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교육복지
키워드
교육지원금, 대학생 생활비, 학자금
발행일
2018.12.05


슈피겔, 빌둥스클릭(2018.11.13.)

 

연방 교육과 연구부가 2019년 바펙(교육지원금)을 증액하고, 바펙 개혁을 토대로 바펙을 받는 학생 및 대학생도 규모 확대할 계획임. 바펙 개혁의 중점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바펙 최대 지원금을 735유로(944,835)에서 850유로(1094,264)로 증액함. 개별 지원금은 2020년까지 7% 증액할 예정임.

 -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거주비 지원은 집세 상승을 고려하여 250유로(321,842)에서 325유로(418,395)로 증액함.

 - 바펙 산정 시 소득 면제 비율은 2단계로 9%까지 올림 예정임. 이를 통해 가정의 소득이 바펙 지원 경계에 있어 바펙을 받지 못했던 학생이 바펙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바펙을 받는 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바펙 지원금 산정 시 직업교육생의 자기 자산에 대한 면제 부분은 2020년까지 현재 7,500유로(9655,275)에서 8,200유로(1,0556,434)로 상향 조정함.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직업교육생의 경우에는 바펙 지원금 산정 시 자기 소득 부분을 추가로 일정 부분 면제해주는데, 해당 면제 액을 현재 2,100유로(2703,477)에서 2,300유로(296951)로 상향 조정함.

 - 대학생 바펙은 절반은 무상으로, 절반은 무이자 대출형식으로 지원됨. 또한, 대학 졸업 후 자신의 노력에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20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면제해주기로 함.

 

녹색당과 노동조합은 바펙 개혁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함. 녹색당은 바펙 지원금이 현실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기숙사 건축에 더욱 투자해야 할 것이라 함. 독일 노동조합 연합은 학생과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펙을 통해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 하며, 바펙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