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겔, 빌둥스클릭(2018.11.13.)

▶ 연방 교육과 연구부가 2019년 바펙(교육지원금)을 증액하고, 바펙 개혁을 토대로 바펙을 받는 학생 및 대학생도 규모 확대할 계획임. 바펙 개혁의 중점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바펙 최대 지원금을 735유로(약 94만 4,835원)에서 850유로(약 109만 4,264원)로 증액함. 개별 지원금은 2020년까지 7% 증액할 예정임.

 -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거주비 지원은 집세 상승을 고려하여 250유로(약 32만 1,842원)에서 325유로(약 41만 8,395원)로 증액함.

 - 바펙 산정 시 소득 면제 비율은 2단계로 9%까지 올림 예정임. 이를 통해 가정의 소득이 바펙 지원 경계에 있어 바펙을 받지 못했던 학생이 바펙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바펙을 받는 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바펙 지원금 산정 시 직업교육생의 자기 자산에 대한 면제 부분은 2020년까지 현재 7,500유로(약 965만 5,275원)에서 8,200유로(약 1,055만 6,434원)로 상향 조정함.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직업교육생의 경우에는 바펙 지원금 산정 시 자기 소득 부분을 추가로 일정 부분 면제해주는데, 해당 면제 액을 현재 2,100유로(약 270만 3,477원)에서 2,300유로(약 296만 951원)로 상향 조정함.

 - 대학생 바펙은 절반은 무상으로, 절반은 무이자 대출형식으로 지원됨. 또한, 대학 졸업 후 자신의 노력에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20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면제해주기로 함.

▶ 녹색당과 노동조합은 바펙 개혁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함. 녹색당은 바펙 지원금이 현실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기숙사 건축에 더욱 투자해야 할 것이라 함. 독일 노동조합 연합은 학생과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펙을 통해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 하며, 바펙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