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겔(2018.11.20.)

▶ 다양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2017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850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에 독일은 97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여 터키, 파키스탄, 우간다, 레바논, 이란 다음으로 6번째로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 나타남. 급격히 증가한 난민으로 독일은 현재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훈육교사, 교사, 교수 등의 교육 인력 증원 및 교육체계 개선 등의 거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유네스코 세계교육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난민의 새 삶을 우수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함. 아동보육기관, 학교, 대학이 난민의 통합을 타 국가보다 우수하게 시행하고, 많은 시민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난민을 지원하고 있다고 함. 난민과 이주민을 위해 독일이 특별히 우수한 점은 다음과 같음.

 - 언어교육지원 투자: 독일은 특히 아동보육기관의 언어교육 지원을 포함하여 언어교육지원을 위한 재정을 증액하였음.

 - 직업 자격 인정: 독일은 2012년 인정법을 제정하여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취득한 직업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지원 프로그램: 난민 및 이주민의 언어교육, 학교 졸업, 직업교육을 돕기 위한 시민의 참여가 많음.

▶ 독일 유네스코 위원장 마리아 뵈머는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을 우수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이 훌륭히 실현되어 목표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특히 난민과 이주민 학생이 특별학급(일반학급으로 편입하기 위해 언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학급)에서 장기간 교육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독일 아동과 분리되어 교육받는 것은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함.

▶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부족한 교육 인력: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가 돕고 있으나 이주민 통합을 위해서는 2만 4,000명의 교사와 1만 8,000명의 교육 전문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또한, 교사는 개인 학생의 갈등상황이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는 교사만의 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일임. 난민의 유입이 많은 국가는 모두 교사 부족 문제에 당면해 있음.

 - 직업 자격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직업 자격 인정이 용이해져 직업 생활을 하는 망명자와 난민이 2017년에 비해 2018년 많이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만으로 독일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주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언어교육 및 지원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 직업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난민의 학교 교육 부족: 난민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교육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여 5~17세 난민 아동·청소년 중 4백만 명이 학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 국가의 난민 아동과 청소년은 절반가량만이 학교 교육을 받았고, 중등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는 난민 아동과 청소년은 11%에 지나지 않음.

▶ 유네스코는 세계 모든 국가가 난민과 이주민을 원주민과 동등하게 여겨 이들의 교육적 필요를 정의롭게 실현해야 하고, 이들의 교육 단절이 가능한 없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