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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육부,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조직 개혁
교육부(2018.11.09.)
▶ 교육부와 고등교육·연구·혁신부가 조직 개혁에 착수함. 이 개혁은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지역자치 권한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됨. 즉, 학군장의 계획 능력, 권역 내 인사권, 지역 교육 행정구역에 일치하는 분권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교육 분야의 지역 분권화는 지난 2016년 교육 행정구역을 16개 학군으로 조정하면서 개선된 바 있음. 지난 봄 학군 조정에 대한 중간 점검 차원의 공청회가 열렸으며, 그 결과 지역 내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요청되었음.
▶ 개혁은 다음 네 가지를 기본 축으로 함.
① 학군, 데파르트멍, 하위 데파르트멍에 이르는 지역 행정의 여러 차원 간 연결 향상. 이를 통해 책임, 권역 내 인력 고용, 교육 운영 등을 개선할 예정임.
② 학군장 계획 능력을 강화할 예정임. 학군장은 매년 교육기관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며, 고등교육·연구·혁신부는 연구 분야 및 실험적 정책 시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계획임.
③ 행정구역과 지역 권한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④ 지역의 특성 고려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
▶ 조직 개혁은 2020년 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우선, 2018년 가을에 각 학군의 학군장의 협조를 얻고, 조직 개혁의 구체적 방식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2019년 상반기에는 학군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의 첫 번째 인가를 받음. 이어 지역 사회와의 공청회를 마련하고, 조직 개혁 영향성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하며, 전국적인 차원의 공청회로 이어감. 2019년 여름 조직 개혁 구조를 발표하고, 2019년 하반기 조직 개혁을 공식 문건으로 인가함.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적용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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