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18.11.19.)

▶ 교육담당 수석에게 보편적 국민 의무(Service National Universel, 이하 SNU)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됨. 지난 6월 부처 간 위원회의 의견 수렴 이후, 정부는 SNU 도입 방식, 지역 현실과 청년들의 요청에 따른 사회적 필요에 관해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TF팀에 의뢰한 바 있음. 이 보고서는 TF팀이 청년 대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디지털 설문조사 등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음.

▶ SNU는 대통령 공약으로서 청년들이 국가의 여정에 참여하고, 시민성에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 통합 및 공화국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음.이는 16세 전후의 모든 청년이 의무적으로 최대 1개월간 공동 합숙 기간을 갖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새로운 유대 관계를 마련하고, 공동체 삶을 이해하며,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찾도록 하는 것임. 또한, 이 기간에 학업, 건강, 사회성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 중임. 아울러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 3개월간 국가안보 및 치안과 관련된 분야(군대, 경찰, 소방관, 시민 안전 등)나, 돌봄 서비스, 문화유산 보존, 환경 보호 등 공익활동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음.

▶ SNU에 관한 의견 수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서 현실적 평등과 국가의 참여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여전히 많은 사람이 SNU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SNU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 한편, 앞서 언급된 4만 5,98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약 75%의 젊은이들이 SNU의 목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함. SNU를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25.3%였는데, 그 이유는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 본인이 하고 있는 활동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유 등이었음. 청년들은 SNU 활동과 관련해 흥미로움(41%), 실용적(31.5%)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임. 고된 일(14%), 두려움(4%)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은 적었음.

▶ 청년들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나 타인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필요한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음. 90%는 사회적, 지역적으로 다른 청년을 만나는 것을 높게 평가하였고, 38%의 청년은 응급구조를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기도 함. 특히, 다수의 응답 청년들은 유용한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며, 동시에 타인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냄. 77%의 청년은 SNU를 통해 공화국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참여 활동 중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에서 39%가 환경을 지목하였고, 37%는 국방이라고 응답함.

▶ SNU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활동 내용이 확정이 되면 2019년도부터 제도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