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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State of Union)에서 학교 선택권 강화 노력 촉구
- 원문제목
- What Would It Mean to 'Pass School Choice,' as Trump Wants?
- 자료출처
- Education Week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교육정책일반
- 키워드
- 학교 선택(School Choice), 트럼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State of Union)
- 발행일
- 2019.02.13
Education Week(2019.02.06.)
▶ 최근 미국의 신년 국정연설(State of Union)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미국의 어린이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함. 트럼프 대통령의 학교 선택권 강화 기조에 대해 정책적 저항이 강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연설 내용은 모호한 성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국회의원은 이미 바우처(Voucher) 학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242억 원) 규모의 교부금 안을 거부한 바 있음. 유사한 목적의 세금 공제 장학 제도(Federal tax credit scholarship) 역시 연방 정부의 권한 확대를 우려한 보수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 연방 정부가 학교 선택권 강화를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는 듯이 연설을 했으나, 이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임.
▶ 사실상 현재 미 의회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차터 스쿨(Chater school) 정책 외에 학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연방 정부의 정책적 제안이 대부분 거절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학교 선택 강화 노력이 앞으로 얼마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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