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2019.01.23.)

▶ 일선학교는 2019년 2월까지 학교건물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석면의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공공회계위윈회(Public Accounts Committee)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학교 중 23%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공공회계위원회는 교육부가 학교건물에 사용된 석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냄. 199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건축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 전국교육노조(National Education Union)에 따르면 2001년 이후로 교사 중 200명 이상이 석면과 관련된 암의 일종인 중피종(mesothelioma)으로 사망하였음.

▶ 이에 공공회계위원회는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과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마감일을 다시금 연장하면 응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학교건물에 석면이 얼마나 사용되었고 이와 관련된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학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공공회계위원회의 메그 힐리어(Meg Hillier) 의장은 학교가 정부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일선학교가 기존 예산으로 학교건물에서 석면을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학교에 사용된 석면은 학습자, 직원, 방문객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정부가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그러나 학교장연합(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의 제프 바튼(Geoff Barton) 노조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의 이름을 공개하고 수치심을 주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며, 학교가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피력하였음. 또한, 석면에 관한 진짜 문제는 설문조사 응답률이 아니라, 정부 수준에서 학교 석면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재정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함.

▶ 전국교육노조의 케빈 코트니(Kevin Courtney) 공동노조위원장은 학교가 교육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학교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학교 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아카데미(academy) 재단과 지역교육청이 법제적 책임을 직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음.

▶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공공회계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이 보고서는 아카데미의 실패와 재정의 오용 때문에 아카데미 아동의 교육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아카데미 재단의 운영이 강화되고 정부의 감시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또한, 이 보고서는 학부모, 지역단체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아카데미 재단을 비판하면서, 개별 아카데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힐리어 의장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 학습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카데미 재단의 운영과 감독 실패를 목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수 천만 학습자에 대한 교육기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회계위원회의 아카데미에 대한 부정적 정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역교육청이 관할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으로 운영되는 아카데미는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공립학교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교책임제와 투명성에 저촉된다고 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