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19.01.23.)

▶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 수 줄이기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첫 번째 정책 영향평가를 실시함. 2017학년도부터 교육부는 초등학교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교육지역(REP, REP+) 초등학교 1학년 학급의 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018년,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약 6만 명에 이름. 초등학교 우선 정책은 초등학교 졸업 시, 읽기, 쓰기, 계산, 타인존중에 대한 기초 지식을 모든 학생이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랑스에서 20% 이상의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 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경향은 사회, 문화, 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두드러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급에서 학생 수를 줄이고, 명확하고, 발전적이며 맞춤화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 교육부는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우선교육지역의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의 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그 결과 2017년에 최우선교육지역(REP+) 초등학교 1학년 2,200개 학급에 대해 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적용하였고, 2018년도에는 우선교육지역(REP) 1학년 3,200학급, 최우선교육지역(REP+) 2학년 1,500학급에 적용을 함. 2019학년도에는 최우선교육지역(REP+) 2학년 700학급, 우선교육지역(REP) 2학년 3,200학급에 추가 적용할 예정임. 이로서 2019학년도 9월에는 같은 연령대 학생의 20%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정책의 목표는 학급 내 분위기 개선, 교사 업무 조건 개선, 학습 개인화, 교사 교육 강화임.

▶ 이 정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 지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부는 모든 교사의 연수에서 연간 18시간을 기초지식 교육에 할애하도록 하였으며, 읽기, 문법, 어휘, 수학에 대한 교수법을 추천함.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읽기 자료 가이드를 제공함.

▶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로 하여금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전국적인 지표를 제공할 목적임.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년 초 전국 평가를 실시함.

▶ 교육부의 정책 영향평가는 3년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임. 단기 평가로 2017-2018학년도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중기 평가로 2018-2019학년도, 2019-2020학년도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 2017-2018학년도 영향평가는 408개교 초등학교 1학년 15,000명의 학생에 대해 이루어짐. 최우선교육지역(REP+)의 학생 수 절반 정책이 적용된 학급의 학생 그룹과 최우선교육지역(REP+)에 해당되지만 아직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학급의 학생 그룹으로 구성을 함. 두 그룹 학생의 능력 측정은 2017-2018학년도 학년 초와 학년 말에 두 차례 국어, 수학, 비인지적 측면(행복감, 자신감, 학습동기)에 대해 이루어짐. 해당 정책의 효과는 이 두 그룹의 능력 측정치를 비교하여 확인함. 또한, 교사에 대한 정책 인식, 학급 분위기, 교수법 개선여부,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교육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정책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작은 크기의 학급에서 학생의 성취도는 향상되었음. 또한, 교육부의 평가 연구는 해당 정책이 전술한 정책 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말함.

      - 정책이 적용된 학급의 교사 96.5%가 이 정책으로 인해 학생의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98.5%의 교사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82%가 학급의 역동성이 향상되었다고 답함. 또, 학생이 더 동기부여가 되고 집중하게 되어 학습 효율이 향상되고 학습, 읽기, 행동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말함.

      - 국어 교육에 대해 교사는 자주 개인 학습이 가능하고 알파벳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였다고 말함.

      - 학생의 능력에 대한 영향도 긍정적으로 나타남. 비교 그룹에 비해 정책 적용 그룹은 국어에서는 8%, 수학은 1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을 시작할 때,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이 총 6만 명이었고, 그 중 약 40%에 이르는 24,000명의 학생이 국어와 수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해당 정책으로 인해 국어 7.8%, 수학 12.5% 정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비율이 내려감.

▶ 한편, 교육부는 보고서에서 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수법의 전면적인 전환도 필요하다고 조언함.